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3631

【사건명】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329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6. 13 【판결선고】 2014. 07. 18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7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하고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43631 (2014누4363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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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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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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