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2768

【사건명】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강북구 노해로23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1976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01. 2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진폐유족연금에 관한 개정 산재법 제91조의4의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도 진폐병형 의증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중인 원고에게 기초연금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요건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요건과는 다른 것으로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따짐에 있어 진폐유족연금의 규정을 전제로 둘 필요는 없고, 그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진폐보상연금 규정의 해석에 관한 제1심 판단은 타당하다. 결국 원고와 같이 진폐병형 의증 상태에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진폐보상연금이든 휴업급여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245 판결 참조).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24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42768 (2014누4276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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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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