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319

【사건명】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영주시 휴천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919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04. 30 【판결선고】 2015. 06.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 기타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정한 요양대상으로 인정됨에도 원고의 진폐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4. 4. 4.자 희신) -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됨 (2) 당심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4. 9. 30.자 회신) - 2012. 7. 이전 시점 검사에서 양폐야에 불규칙한 소음영들이 조금 관찰되어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됨(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검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활동성 폐결핵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폐기종 소견이 보임. 다만, 폐기종은 진폐증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흡연에 의해서도 발생가능함 (3)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5. 2. 16.자 회신) - 본원에서 폐기능검사 실시한 적 없음 - 전폐야에서 불규칙한 소음영들이 조금 관찰됨 - 진폐병형 제1형의 경우 진폐증으로 판단할 확실한 근거가 미약해 진폐의증으로 보고 재검하는 경우가 많음 - 폐기종은 40년간의 흡연으로도 발병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당심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5. 1. 13.자 회신)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 : 진폐병형은 흉부 CT가 아닌 단순 흉부 x-ray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 단순 흉부 x-ray는 어떤 기계로 촬영하였는지에 따라 그 해상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최근 해상도가 더 좋은 기계로 찍을수록 이전에는 안 보이던 병변이 보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의료 x-ray 영상이 대부분 컴퓨터 디지털화되면서 필름으로 찍던 영상보다 그 화질이 더욱 선명해졌음. 더구나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단 또는 분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주관적인 판정에 따른 오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해도 단순 흉부 x-ray에서 소음영이 양쪽 폐의 상부에 관찰되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최소한 제1형(1/0)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더구나 흉부 CT에서 종격동 임파선에 석희화가 진폐증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서 분진 노출은 상당히 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미한 장애(F1/2) (5)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5. 3. 12.자 회신) - 종전 감정서 중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 부분에 오류가 있음. 원고의 심폐기능은 정상임 - 폐기종이 양쪽 폐에 관찰됨 (6)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5. 4. 13.자 회신) - 종전 사실조회회신에서 폐기종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폐기종이 진폐 때문이라는 표현은 아님 - 진폐증에 의한 폐기종과 흡연에 의한 폐기종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함.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 및 ○○○○병원에 다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의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이 의증(0/1)인 경우에는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이어야 하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는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되고 원고에게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진폐의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소정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자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적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며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0)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중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少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9%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319 (2014누319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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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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