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83

【사건명】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망 소외1의 소송수계인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원고들 주소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아길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004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4. 23 【판결선고】 2014. 05.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283 (2014누28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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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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