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299

【사건명】 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5. 27 【판결선고】 2015. 07.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4.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 및 2015. 3. 17. 부당이득추가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치킨 판매 및 배달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소외1(1996. 9. 20.생, 이하 ‘재해자’라고 한다)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치킨배달을 하는 근로자이다. 나. 재해자는 2013. 5. 12. 08:30경 ○○시 이하생략앞 노상에서 원고가 배달업무를 목적으로 소유한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 뒤에 친구 소외2을 태우고 안전모를 쓰지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자동차 두 대와 연달아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척추성 쇼크, 척추손상, 척추 파열성 골절로 목 부위 아래가 마비(사지 마비)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3. 7. 23.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하고 요양급여로 125,610,170원(= 당초 요양급여 110,665,550원 + ○○○○○병원 진료비 14,944,620원), 휴업급여로 15,436,080원, 합계 141,046,2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4. 감사원 감사에 따라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한 결과 이 사건 재해가 업무와 무관한 사고이거나 정상경로에서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출장중 재해로 볼 수 없고, 원고와 재해자의 아버지 소외3가 공모하여 허위로 재해경위를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 위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같은날 재해자가 당초 요양급여 110,665,550원과 휴업급여 15,436,080원 합계 126,101,630원의 보험급여를 수급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해자로부터 그 배액인 252,203,260원을 징수하면서, 원고에게도 같은 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재해자와 연대하여 위 배액을 낼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1차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위 1차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에서 빠진 요양급여(○○○○○병원 진료비) 14,944,620원의 배액인 29,889,240원을 재해자와 연대하여 낼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2차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이라 하고, 1차 및 2차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자나 소외3와 공모하여 거짓된 신고로 재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재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소속근로자, 재해발생경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의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3 등 재해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에 재해자가 원고의 근로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주 난에 서명하였을 뿐이며, 재해사실확인서는 재해자의 가족이 불러주는 대로 원고의 딸인 소외4이 적고 원고가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고 스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을 게을리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한 데서 비롯한 것이지 원고의 거짓된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같은 법 제8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재해자는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3. 5. 11. 24:00경 ○○○○○에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원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륜차를 가지고 퇴근하였고, 이후 친구 소외2을 만나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식당에서 소주4병, 막걸리3병을 나누어 마셨다. 2) 소외3는 2013. 5. 20. 재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으로 ‘치킨배달 후 돌아오던중 오토바이로 주차중인 자동차와 부딪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신청서의 사업주 난에 서명하였다. 3) 원고는 2013. 6.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해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이 확인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3. 구체적인 재해경위는(단독 및 쌍방 사고 유무등)
재해자는 2013. 5. 12. 전날 주문한 통닭 5마리를 ○○역 근처에 있는 ○○○○에 배달하기 위하여 8:00경 출근하여 통닭배달 후 8:30경 회사로 복귀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5. 재해발생일인 2013. 5. 12.은 일요일인바 재해자가 그 날 업무를 하는 날이 맞는지 또한 재해발생일 이전에도 휴무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14:00부터 24:00까지가 정상적인 업무시간이나 5. 12.은 전날 ○○○○(○○시 이하생략, 생략)에서 선주문이 있어서 8:00경 배달하기 위해서 출근하라고 하여 근무하였음.
8. 응급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상 Drunken 상태로 기록되어 있는바, 재해자가 음주운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것입니까?
5. 11. 24시까지 근무 후 친구와 소량의 음주를 하고 6~7시간 취침 후 출근하여 근무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였음. 전날 술 먹은 것을 음주한 것으로 기록한 거로 알고 있다.

4) 피고는 재해자의 의무기록에 Drunken이라 기록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당시 수사기관의 비협조로 재해자의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경위 등에 관한 수사자료는 받지 못하였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및 재해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아래 법률자문의 결과에 따라 재해자에 대해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5) 피고가 받은 법률자문 답변서에는 ‘재해자가 업무수행도중 술을 마시고 바로 주취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24시까지 근무 후 친구와 소량의 음주를 하고 6~7시간 수면을 취한 후 출근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던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14. 6. 26. 피고 ○○지사 재활보상부에 출석하여 ‘재해자가 임의로 이륜차를 반환하지 않고 퇴근하였다. ○○○○은 정상적인 영업을 10:00경에 시작하고 있으며, 배달을 하는 근로자는 12:00경에 출근하여 배달업무를 한다. 재해자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13. 5. 12. 08:00경에 ○○○○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 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8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보험가입자 등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자와 보험가입자 등이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해는 재해자가 재해 발생 직전까지 친구와 술을 먹고 이륜차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점, ② 원고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와 재해사실확인서가 ‘재해자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출근하지 않았고, 치킨배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이에 서명한 점, ③ 피고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및 재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재해자가 음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승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은 피고의 조사가 불충분한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및 재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3 등 재해자 가족이 불러주는 대로 원고의 딸인 소외4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들 서류의 내용을 알고 서명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재해자와 연대하여 재해자가 받은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3299 (2014구합3299_대전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