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141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금정구 온천장로이하생략 (장전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5. 22 【판결선고】 2014. 06. 26 【주문】 1.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3. 27. 철재박스에 부딪쳐 '흉추 12번 골절 및 탈구, 견갑골 몸통의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3, 4, 5번) 우측, 개방창 없는 소장 손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 요양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3개월 간(2012. 12. ~ 2013. 3.) 소외 회사로부터 월 2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9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1)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8,100,000원(= 아래 ①+ ②+ ③) ① 2012. 12. 27. ~ 2012. 12. 31. : 2,700,000원 × 5일/31일 = 435,484원 ② 2013. 1. 1. ~ 2013. 2. 28. : 2,700,000원 × 2개월 = 5,400,000원 ③ 2013. 3. 1. ~ 2013. 3. 26. : 2,700,000원 × 26일/31일 = 2,264,516원 2) 평균임금 : 8,100,000원 + 90일 = 90,000원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대장에 기재된 350만 원이 전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35만 원 인상하여 매달 30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매달 305만 원을 지급받아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임금이 종래 월 270만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이 사건에서, 을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총 소득액으로 3,510만 원(월 급여 270만 원 x 12개월+ 상여금 27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13. 4. 14. 피고에게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 총액을 신고하면서 원고의 월 평균보수를 2,925,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 3,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임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받았는데, 2012. 7. 10. 2,492,880원, 2012. 7. 12. 323,400원, 2012. 8. 10. 2,842,880원(기본급 270만 원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소외 회사가 별도 입금한 35만 원을 합친 금액임, 이하 지급된 급여의 경우도 동일함), 2012. 9. 10. 2,842,880원, 2012. 10. 10. 2,842,880원, 2012. 11. 9. 2,842,880원, 2012. 12. 10. 2,842,880원, 2013. 1. 10. 2,842,880원, 2013. 2. 7. 2,841,590원, 2013. 3. 8. 2,842,880원을 받은 점, ②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대장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2012. 12.부터 2013. 3.까지 원고에게 임금으로 월 350만 원(기본급 210만 원+직책수당 35만 원 + 야간 근로수당 175,000원+ 휴일 근로수당 385,000원 + 기술수당35만 원 + 경력수당 1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3. 1.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연봉은 366만 원(상여금, 직책수당, 휴일수당, 경력수당 등 포함)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원고에 대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원고의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어 2012. 7.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으로 기존 월 270만 원에서 35만 원을 인상한 월 30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다른 직원들과 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위 임금 인상분을 기본급과는 별도로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 원고에게 월 305만 원 상당의 돈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305만 원 상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임금은 월 305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평균임금"·"통상임금" 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려 고시하는 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제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헊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끝.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1141 (2014구합1141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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