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01056

【사건명】 진폐유족급여불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충남 서천군 문산면 북산길178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7. 22 【판결선고】 2015. 0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에서 1969. 10. 1.부터 197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망인은 2007. 4. 24.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 11급 9호’ 결정을 받았고, 2009. 5. 29. 진폐재정밀진단결과 ‘장해 7급 15호’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이 2013. 7. 21. 사망하자,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8.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망진단서에 따른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호흡부전 증후군이며, 망인은 진폐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사망 전 폐렴 또는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은 진폐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용어의 정리 가) 노력성 폐활량(FVC) 가능한 한 최대로 공기를 들이마신 후 최대한 빠르게 세게 불어 낸 공기의 양이다. 나)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일초량, FEV₁) 노력성 폐활량에서 최초 1초간 내뱉은 공기의 양을 말한다. 다) 일초율(FEV₁/FVC) 일초량을 노력성 폐활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어려운 증상을 말한다. 2) 망인의 질병치료 및 사망경위 가) 망인은 2007. 2. 26.부터 2007. 3. 3.까지 시행한 ○○○○병원 진폐정밀진단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진폐병형은 제2형(2/1)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였고, 심폐기능은 F1/2로 ‘경미한 장해[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₁)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07. 4. 24. 장해 11급 9호의 결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으로 17,087,450원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9. 2. 2.부터 2009. 2. 6.까지 시행한 ○○○○병원의 진폐재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은 제2형(2/1)로 이전과 같았으나, 심폐기능이 F1으로 ‘경도 장해[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₁)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었다. 망인은 2009. 5. 29. 장해 7급 15호의 결정을 받았고, 장해차액일시금으로 32,735,110원을 받았으며, 2010. 12. 22.부터 2013. 7. 23.까지 장해연금으로 2010년에는 600,060원씩, 2011년에는 630,720원씩, 2012년에는 668,680원씩, 2013년에는 709,560원씩 각 매달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2012. 3. 28.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2012. 4. 6. 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신장의 다발성 낭종도 함께 발견되었으나, 신장은 따로 치료하지 않았다). 이후 망인은 2012. 4. 26.부터 항암제를 투여받는 등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2012. 7. 2. ○○○○○병원의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망인의 신장에 다발성 낭종과 함께 우측 신장의 고형종물이 발견되었다. 라) 망인은 2012. 4. 2.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4.21ℓ(정상 예측치의 105%), 일초량(FEV₁)이 1.80ℓ(67%)로 일초율 (FEV₁/FVC)이 43%로 측정되어, 심폐기능이 F1으로 ‘경도 장해[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₁)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증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였다. 마) 망인은 2012. 7. 4. 발열로 ○○○○○병원 감염내과에 입원하였고, 이를 이유로 항암제 투여가 중지되었다. 당시 망인의 발열 원인으로 폐렴, 흉수, 진폐증, 당뇨, 신부전, 위암, 신장암이 의심되었다. ○○○○○병원은 망인에게 산소 치료, 항생제, 이뇨제 치료를 하였는데, 망인은 스스로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고 2013. 7. 5.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바) 망인은 2012. 7. 28.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전신쇠약, 오심, 구토, 복통을 호소하였고, 식사도 잘하지 못하였으며, 2012. 8.부터 하지 부종이 발생하여 지속되었다. 망인은 복부 불편감, 오심, 하지 부종이 있는 채로 2012. 8. 24. 퇴원하였다. 사) 이후 망인은 자택에서 지내다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였으며, 2012. 10. 21. 팔에도 부종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2013. 2. 20. 기침과 가래 증상도 호소하였고, 2013. 3. 18. 오심, 구토 외에 복부, 등,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숨이 차다고 하면서도 산소는 거절하였다. 아) 망인은 2013. 7. 4.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분당 5ℓ의 산소투여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망인의 양폐 하엽에 침윤 소견과 양측에 흉수가 관찰되었고,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망인의 골반강 내 소량의 복수가 관찰되었으나 복강 내 전이나 림프절 종대 등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망인은 급성 폐렴이 동반된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낮고 보호자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2013. 7. 5. 퇴원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자) 망인이 ○○병원에 재입원한 이후부터는 전신에 부종이 관찰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망인은 2013. 7. 7. 폐부종 또는 폐렴 의심 소견으로 치료받았고, 2013. 7. 14.부터 소변량이 감소하였고, 분당 5ℓ의 산소투여 상태에서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0% 전후로 유지되었다. 망인은 2013. 7. 19.부터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였고, 2013. 7. 21. 호흡이 정지되며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망진단 및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 감정결과 가) ○○병원은 망인의 사인을 진폐증, 위의 악성 신생물을 간접 원인으로 하고,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만성 호흡부전 증후군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심·폐정지로 진단하였다. 나) ○○○○○병원 외과 소외2 교수는 ‘망인이 위전절제술을 받은 2012. 4. 6. 조직검사에서 진행위암 2기로 진단되었고, 타장기로의 전이 및 원격 전이는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항암제를 처방받았으나 2012. 7. 4. 폐렴으로 내과에 입원할 때부터 투약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2012. 7. 2., 2012. 7. 4. 각 망인의 복부컴퓨터단층영상에서 발견된 신장의 고형종물은 신장양성종양으로 보이며 위암에서 전이된 종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다) ○○○○○병원 호흡기내과 소외3 교수는 ‘망인의 2012. 7. 2. 흉부 전산화 촬영영상에는 진폐증에 대한 판독만 되어 있으며 망인이 2012. 7. 4. 폐렴으로 입원한 것인지 여부는 감염내과 소외4 교수의 의견이 필요하다. 진폐증과 폐렴의 관련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라) ○○○○○병원 감염내과 소외4 교수는 ‘망인이 2012. 7. 4. 내과에 입원한 사실은 있으나 폐렴이 발생한 상태는 아니었고 폐렴을 이유로 항암제 투약이 중단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마) ○○내과병원 내과전문의 소외5은 ‘망인의 내원동기 및 주 증상은 위암수술로 인한 전신쇠약, 식욕부진, 호흡곤란, 부종 등이다. 위 증상과 진폐는 과거 진폐진단력으로 보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진폐와 망인의 사망에 연관이 있는지는 본원의 장비, 검사여건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바)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2012. 7. 4. 복강 내 감염을 의심케 하는 상황(열감, 기운없음, 불면, 미식거림, 구토)으로 항암제 투여가 중단되었다. 망인은 2013. 7. 4.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호흡곤란, 다리 부종, 기침, 체중 저하, 속 쓰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폐렴, 흉수, 진폐증, 당뇨, 신부전, 위암, 신장암이 의심되었다. 폐렴의 악화에 진폐증이 관련된 가능성은 뚜렷하지 않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 소견은 2012. 4. 2. 검사에서도 나타나나 저하 정도가 일초량(FEV₁) 67%로 심하지는 않다. 진폐증보다는 전신 쇠약이 동반된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 심장 기능이 사망에 좀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은'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를 진폐근로자로 규정하고, 제91조의4 제1항은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제91조의10 본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라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9. 2. 2.부터 2009. 2. 6.까지 시행한 ○○○○병원의 진폐재정밀진단 당시 심폐기능이 F1으로 ‘경도 장해[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₁)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였으며, 2012. 4. 2.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4.21ℓ(정상 예측치의 105%), 일초량(FEV₁)이 1.80ℓ(67%)로 심폐기능이 F1인 ‘경도 장해[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₁)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였으므로 적어도 2012. 4. 2.까지는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2012. 4. 6. 위암수술 후 2012. 7. 4. 복부감염을 이유로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였으나, 당시 망인이 폐렴에 걸렸다고 보기 어렵고, 폐렴을 이유로 항암제 투약이 중단된 것은 아닌 점, ③ 망인이 2013. 7. 4.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는 폐렴이 양쪽 폐에 심하였으며 회복가능성이 낮고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다음날인 2013. 7. 5. 퇴원한 점, ④ 폐렴의 악화에 진폐증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뚜렷하지 않은 점, ⑤ 사실조회결과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위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 쇠약, 폐렴, 신장양성종양 내지 신장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병원의 사망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번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의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은 해당 근로자가 진폐 등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전신해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시신에 대한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신해부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급기준 및 첨부서류 제출, 그 밖에 비용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①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 2. 해부행위에 따른 비용 3. 해부관련 소견서 발급에 따른 비용 4. 해부를 위한 이송비용 5. 그 밖에 해부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②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부관련 검사 내역 2. 전신해부 결과지 3. 이송비용 영수증 4. 공단이 인정하는 해부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신해부와 관련한 비용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101056 (2014구합101056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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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 사건명 태그]

진폐유족급여불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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