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7896

【사건명】 산업재해후유장해등급승인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02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6. 사업주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 슬관절 개방성 탈구 골절, 우 원위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좌 족부 제1중족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 족부 제2, 3 중족골경부골절, 좌족부 제4, 5 중족골 지골 관절 탈구 골절, 다발성 열상(좌수부, 좌 하퇴부), 우측 대퇴골 과간골절, 좌측 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부위골수염, 우측 슬개골, 원위대퇴부 골절 및 결손, 좌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아 2013. 5. 31.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① 좌측다리 기능장해는 무릎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었다고 보아 제8급 제7호, ② 우측다리 기능장해는 무릎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어 제8급 제7호 및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10호로서 조정 제7급, ③ 좌측 다리가 7센티미터, 우측 다리가 5센티미터 단축되어, 양측 차이가 2센티미터이므로 각 제13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심한 장해인 조정 제7급에 2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양측 하지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소실된 상태로서 결손장해에 준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4호(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의 양측 다리의 심한 통증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다음과 같다.

- 고관절은 양측이 정상이다.
- 좌측 무릎은 인대 재건술이 시행된 상태이고, 불안정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운동범위가 80도(정상은 150도), 우측 무릎은 인공관절 삽입물이 존재하며 수동적 운동범 위는 100도까지 가능하나 능동적 운동은 불가능하다.
- 좌측 발목은 정상이고, 우측 발목은 운동범위가 80도(정상은 110도)이다.
- 단축장해는 좌측 대퇴골 2센티미터, 우측 경골 5센티미터이다.

라. 판단 1) 먼저 원고의 다리 기능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이므로 이를 결손장해로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3에 의하면 다리 부위의 장해계열은 결손장해, 변형장해, 단축장해, 흉터장해, 기능장해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결손장해와 기능장해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기능장해를 결손장해에 준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확히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① 좌측다리 기능장해는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② 우측다리 기능장해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무릎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어 제8급 제7호 및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 시행규칙 [별표 5] 10. 다. 3)에 따라 준용하면 제7급에 해당하며, ③ 좌측다리 단축장해는 2센티미터 단축되어 제13급 제9호에 해당하고, ④ 우측다리 단축장해는 5센티미터 단축되어 제8급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한 장해인 위 제7급의 장해에 2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 제5급에 해당하게 된다. 4)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다리가 제7급 제10호(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에게 가관절이 남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견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감정의는 양측다리에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 경우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1개 등급이 상향 조정될 뿐이어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다리 기능장해에 대하여 제7급의 장해를 인정하여 그보다 2개 등급을 상향한 이 사건 처분의 장해등급결정이 바뀌지는 않는다. 5)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 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7급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3급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3] 장해계열표(제46조 제3항 관련)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변형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단축장해
		흉터장해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다리에 2개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다리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같은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7896 (2014구단789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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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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