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335

【사건명】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서구 율도로이하생략 (석남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1. 14 【판결선고】 2015. 02.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3.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판넬 제작, 조립, 설치 등을 하는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복강내출혈 등' 상병으로 요양 중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20만 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세상의 2013년도 하반기 판넬조립공의 노임단가 119,474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87,216.02원을 원고의 평균임 금으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판넬 제작 등 기능공으로 20여 년을 일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고소작업도 있어 평소 일당(15만 원에서 18만 원)보다 많은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3. 9. 23.부터 재해 발생일인 2013. 10. 2.까지 열흘 중 비 오는 날은 일을 하지 못하고 5일만 일을 하였고, 2013. 11. 18. 소외 회사로부터 일당 5일 치 1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약정된 임금 20만 원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일당 20만 원으로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그 주장하는 일당 20만 원의 약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방법인 소외 회사 대표 소외1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다고만 하면서 실제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 소환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증인신문을 포기하고 이 사건 변론의 종결을 구하였다. ② 원고가 2013. 11. 18. 소외 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실제 근로한 날이 5일뿐인지 확정할 수 없다. ③ 원고가 2013년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받은 일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계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 "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2.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일용 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 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11호)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소득세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4335 (2014구단54335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