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325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충남 논산시 해월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3. 19 【판결선고】 2015. 04.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37년생)는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1.부터 6. 13.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폐기종 및 비활동성 폐결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병원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진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에 대한 2009. 11. 18.부터 2013. 5. 7.까지 4차례의 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정상(0/0)으로 판정되었다. (2) ○○○○병원의 2013. 6. 13.자 진폐 건강진단 소견서 - 진폐 모양/크기 : q/q, 밀도 : 1/0, 위치 : RU, RM, LU, LM (3) ○○심사회의 심의소견 -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폐기종 및 비활동성 폐결핵 - 판정결과 : 정상 (4)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 진폐병형 : 정상(0/0), 폐기종 동반되어 있음 (5) 이 법원의 ○○○○○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2013. 6. 11. 촬영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모양은 p/s, 진폐병형은 제1형(1/0)으로 보임 - 비활동성 폐결핵 및 폐기종이 관찰됨 (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2013. 6. 11. 촬영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양측 상업의 미세결정이 의심되나 결핵성 및 염증성 결절과 구분이 어려우며 분포나 밀도가 미약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판단됨 - 결핵 등의 감염으로 인한 결절이 우상엽에 위치함 (7)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2013. 6. 11. 촬영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모양은 p/p, 진폐병형은 정상(0/0) 또는 의증(0/1)으로 보임 - 폐기종의 소견이 보이며, 폐결핵에 의한 치유결절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미세결절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과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 정상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2013. 6.경 ○○○○병원은 정밀진단 후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으나, 관계법령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진폐심사회의 심사에서는 동일한 방사선 사진에 대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점, ③ 이 법원의 감정결과 ○○○○○안암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으나, 다른 감정기관인 ○○○○○병원과 ○○○○○○ ○○○○은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또는 의증(0/1)으로 판정하였던 점, ④ 원고의 흉부방사선영상에서 폐결핵에 의한 치유결절로 보이는 미세결절이 다수 발견되어 이러한 미세결정이 진폐결절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갑 2호증)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 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½)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3325 (2014구단5332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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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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