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326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경기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9. 26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경기 가평군 상면 이하생략에 있는 ○○○○수목원 도원 증축공사현장에서 3m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3. 7.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장애(운동각도 45도)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② 우측 다리의 발목 부위의 완고한 동통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③ 요추 변형장해 (제1요추 압박율 33%)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에 남은 사람)로 판정한 다음, 세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 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원고는 우측 발목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나머지 두 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제출한 주치의 장해진단서에는 우측 발목의 운동각도 측정 결과도 밝히지 않은 채로 막연하게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기능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② 피고의 자문의사가 2013. 10. 10.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45도(= 배굴 10도+ 척굴 20도 + 외번 5도 + 내번 10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35도(= 배굴 15도 + 족굴 20도 + 외번 0도 + 내번 0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자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측정시점마다 다소 결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2 이상 3/4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0급 14호로 판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 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 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 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 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발목관절	배굴 척굴(蹠屈) 외번(外飜) 내번(內飜)	20 40 20 3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8. 척주 등의 장해 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0326 (2014구단5032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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