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92

【사건명】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1953. 8. 15.생) 대전 서구 청사서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0. 10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좌측 주관절 절단”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된 ○○○○(주)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않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의 사업주인 소외1와 부자지간이지만, 일정 급여를 받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는 ○○○○ 예산영업소에서 “해미농어촌전화공사”를 수주했고,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전주를 운반하던 도중 전주에 팔이 밀려 좌측 주관절 절단의 재해를 입었다. 원고의 좌측 주관절 절단이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 단정하기 곤란하고, 요양급여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부분 및 장래 발생 부분은 시효 중단되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참조), 원고가 ○○○○(주)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392 (2014구단392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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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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