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55

【사건명】 장해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이하생략) 부산 영도구 봉래동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9. 17 【판결선고】 2014. 0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12. 4.은 2013. 12. 17.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2013. 5. 17. 11:00경 페인트 도장검사 준비과정에서 페인트를 닦으려다 넘어져 머리를 다치지 않으려고 손을 바닥에 짚다가 우측 제1수지 원위지부 골절상을 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3. 11. 30.까지 요양을 종결한 뒤 2013. 12. 4. 피고에게 우측 제1수지부 부분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제10급 제10호) 및 일반적인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제14급 제10호)라는 주치의사의 진단을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12. 17.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고 장해일시금 7,932,69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우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40도로 정상운동범위인 80도의 1/2 이상의 제한에 해당하여 제10급으로 평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의사 소외2) 소견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관절의 굴곡은 40도(정상 60도),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은 40도(정상 80도)이다. 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관절의 굴곡은 60도(정상 60도),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은 50도(정상 80도)이다. 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은 50도(정상 80도)이다. 라) 신체감정의(○○○○○ 부속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관절의 굴곡은 40도(정상 60도),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은 50도(정상 80도)이다. 원고의 골절 부위와 도수정복 후 하나의 핀고정술을 시행한 수술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관절운동을 제한하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에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원고는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기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제1수지 중수지절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주치의, 피고 자문의, 신체감정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굴곡이 40도에서 60도까지로 정상운동기능범위인 60도를 기준으로 1/2 이상이 제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제1수지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주치의는 굴곡 40도로 판정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굴곡 50도로 판정함으로써 차이가 있으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골절 부위와 도수정복 후 하나의 핀고정술을 시행한 수술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관절운동을 제한하는 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에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제1수지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을 50도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9. 나. 3)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업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제1수지의 중수지관절의 정상운동범위는 굴곡 60도이고 근위지절관절의 정상운동범위는 80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가 아닌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0급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 9. 한 쪽 손의 둘째손기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기락 외의 손가락 끝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관절명	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중수지관절(中遂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굴곡	0 60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9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9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9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90
지관절(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8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두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릭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155 (2014구단155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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