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377

【사건명】 장해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2. 9. 10:20 경 크레인 설치 준비 작업 중 철 구조물에 손가락이 눌려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9. 25.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2014. 11. 7. 원고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14급 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병원의 진단과 크게 다른 결과를 피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장해등급 결정이므로, 재판정을 요청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 ○ 2014. 2. 10,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시행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실시 ○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상태이고, 관절 운동장에 및 국소 신경동통 잔존 상태임 ○ 해당 부위 운동가능영역 ▖중수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50도 ▖원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 2)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상태 ○ 해당 부위 운동가능영역 ▖중수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90도 ▖근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70도 ▖원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 4)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상태 ○ 해당 부위 운동가능영역 ▖중수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80~90도 ▖근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70도 ▖원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 5) ○○○○○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심한 동통으로 능동적 굴곡에 제한은 있었으나, 신전 0도, 굴곡 70도로 측정되었음 ○ 단순방사선 검사상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의 1/2 미만 절단 상태로,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2014년 수상 당시의 단순방사선 검사에서도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 2014. 2. 10. 창상 사진에서도 근위지관절 부위의 연부조직 손상은 없고, 원위 지관절과 수지 첨부를 포함하는 연부조직의 심한 손상이 확인됨 ○ 진단서, 방사선 검사, 창상 사진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근위지관절의 굴곡 및 신전시에 필요한 관절이나 건의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에는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음 ○ 구조적(골, 관절, 힘줄) 이상이 없음에도 관절 운동범위가 다소 감소된 이유는 동통과 수차례의 수술과 고정으로 재활이 불충분했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관련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이 1/2 미만의 절단 상태인 사실, 좌측 제4수지 제1수지관절(근위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70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고가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12급 12호)에 해당될 여지는 없고,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장해등급 14급 7호)에 해당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잠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 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2급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의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문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제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NA(American Medicai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중수지관설	넷째 손가락	신전 0 굴곡 90
제1수지관절	넷째 손가락	신전 0 굴곡 100
제2수지관절	넷째 손가락	신전 0 굴곡 7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2) 영 별표 6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 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엉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 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결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 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 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1377 (2014구단1377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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