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0502

【사건명】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6. 25 【판결선고】 2015. 07.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4. 서울 이하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18. ○○대학교 ○○병원에서 소뇌 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5. 12.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병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0. 원고의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75세 할머니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원고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위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였고, 원고에게 내려질 회사 내 불이익과 징계절차 등을 걱정하며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4.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이하생략 차고지를 출발하여 이하생략 ○○대까지 약 46km의 거리를 1회 3시간에 걸쳐 하루 3회 왕복하는 272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간 약 46시간(야간근무 6시간 44분 포함)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약 41시간(야간근무 5시간 46분 포함)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14. 4. 10. 2040경 서울 이하생략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도로를 무단집단하던 75세 피해자를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유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1주일 뒤인 2014. 4. 18. 오전 정해진 배차일정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구토와 어지러움, 손발 운동장에 등 이상 증상을 끼고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5) 원고는 우측 소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두통, 어지럼증 등에 관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고, 소뇌 손상으로 인한 운동실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약 35년간 1주일에 2회 음주와 1일 평균 2-3 개비씩의 흡연을 하여왔 고, 2004. 6.부터 2014. 1.경까지 본태성고혈압(약 140/80mmhg), 고지질혈증,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적지 않은 심적인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짐작되나,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 이러한 통상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체기능을 저하시키기는 하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원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뇌혈관계 질환의 가장 강력한 발병인자로 알려진 음주, 흡연 습벽 및 고혈압, 고지질혈증, 간질환 등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이러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를 회사에 알리고 사업주의 지배 아래 원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공식적으로 수습하지 않고,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원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질환을 업무상 질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10502 (2014구단1050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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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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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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