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027 판결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 【참조조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5. 선고 2012누17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사로서의 근무경력을 얻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적(적)을 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위하여 자신의 자격증 등을 행사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제도 및 감정평가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명책임 및 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밝혔을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가 종전에 금융기관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었던 감정평가사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바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기간, 금원 수취 여부, 감정평가법인의 자격증 부당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그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할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두12027 (2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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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1

2012

2013

서울고법 2013. 6. 5. 선고 2012누17287 판결
2013.10 대법원 2013두12027

[ 참조조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 법관/대법관 태그]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 법무법인 태그]

한결

[ 변호사 태그]

김호철

[ 사건명 태그]

징계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1]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 등이 적용되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의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와 이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외에 널리 제3자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91 판결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의 의미 및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같은 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두41689 판결

[1]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주체로서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의미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3306 판결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727 판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의미 및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었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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