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재산분할청구등][공2013하,2069] 【판시사항】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공1998하, 287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공1999상, 851)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이준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12. 26. 선고 2012나35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채무자인 소외인이 피고와 이혼한 후에 아직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원고들은 선택적 청구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다7936 (213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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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제83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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