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749

【사건명】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생략)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이하생략 2. 원고2 (생략) 과천시 주암동 이하생략○○○협회 관리사 숙소 309호 3. 원고3 (생략)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845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8. 21 【판결선고】 2013. 09.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1. 원고 원고1에게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 2009. 12. 10. 원고 원고2에게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 및 2009. 7. 10. 원고 원고3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부분을 덧붙이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항에서 언급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추가하는 부분】 가. 5쪽 4~6행의 "(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경주마 관리로서 경주마 이동, 경주마 수장(손질), 마분수거·깔짚수거 및 이동, 물통·사료통 달아주기, 볏짚하역·적재, 마필 다리 들기(장제 보조작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① 경주마 이동작업은 마필(경주마 400~550kg)의 고비를 잡고 이동하거나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1일 1~2두를 대상으로 하고 1두당 약 5~10분이 소요된다. ② 경주마 수장(손질)은 솔과 수건을 이용하여 경주마의 몸통, 다리, 가습 등을 물과 솔을 사용하여 손질하는 작업으로서, 1두당 5~10분이 소요된다. ③ 마분수거와 깔짚수거 작업은 갈고리, 포크(5~10kg), 삼, 손수레(60~80kg)를 이용하며 마방 1칸에 10~20분이 소요되고, 조별 30~40분간 중 깔짚수거는 5~10분간, 마분수거는 10~30칸으로 3~4명이 공동으로 작업하며, 손수레의 운반거리는 약 30m 정도이다. ④ 물통, 사료통(10kg 이하)을 달아주는 작업은 1m 높이의 고리에 물통과 사료통을 달아주는 것으로 1일 아침, 저녁 1회씩, 1회당 20~30개의 고리를 걸어주며 1회당 30분이 소요된다. ⑤ 볏짚(25~30kg)하역 적재 작업은 월 1회 작업으로 1회 작업 시 150~200개를 적재 하역하고 약 1~2시간이 소요되며 7~8명이 공동작업을 한다. ⑥ 마필 다리 들기 작업은 마필 1마리당 20~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주 1회 5~6 마리, 1일 2~3시간으로 2~3명이 공동작업을 한다." 나. 6쪽 1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③ 진료기록 감정의 요추부 MRI 상 제5요추-제1천추 간에 수핵 변성 및 경도의 돌출 소견으로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고 급성 추간판탈출로 보이지 아니함 원고 원고2는 2007. 4. 9.과 2008. 2. 19., 2009. 5. 15. 세 차례에 걸쳐 요추 진료를 받았는데, 위 원고에게 추간판의 변성 같은 기왕증이 있을 수 있음" 다. 8쪽 14행에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원고1은 서울경마장에서 오랫동안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해왔고, 그러던 중 이 사건 제1사고로 이 사건 제1제외상병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제1제외상병1 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② 원고 원고2도 ○○경마장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던 중 이 사건 제2사고로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제2제외상병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제2제외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③ 원고 원고3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또는 이 사건 제3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요건에도 부합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명의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한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한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 원고1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 원고1이 이 사건 제1사고로 허리를 다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제외상병1에 관하여 요추부 MRI 상 되행성 추간판 변성을 동반한 탈출이 관찰되고, 이는 사고나 재해로 인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② 원고 원고1의 주치의도 이 사건 제1제외상병에 관하여 만성형인지 급성형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원고1 의 평소 업무가 허리에 다소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나이와 앞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그 업무가 퇴행성 변화로 약화된 원고 원고1의 요추부에 다른 부위에 비하여 그 퇴행성이 약간 가중되게 나타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원고1이 이 사건 제1사고 이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요추부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사고도 마필이 요동을 하여 이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힌 것에 불과하며, 위 원고가 낙마 등의 중한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 점, ⑤ 원고 원고1은 10년 전에 추간판탈출로 치료받았고 2008. 12. 9.에도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제1심법원 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기만으로는 이 사건 제1제외상병이 위 원고의 반복된 업무나 이 사건 제1사고로 말미암아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제외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원고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원고2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제2사고로 허리를 다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2제외상병에 관하여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학1 변성 및 경도의 돌출로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고 급성 추간판탈출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② 원고 원고2의 평소 업무가 허리에 다소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작업 내용과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그 업무가 퇴행성 변화로 약화된 원고 원고2의 요추부에 다른 부위에 비하여 그 퇴행성이 약간 가중되게 나타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원고2는 2005. 5. 20. 소외 협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제2사고 이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요추부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원고2는 2007. 4. 9.과 2008. 2. 19., 2009. 5. 15. 세 차례에 걸쳐 요추 진료를 받았는데, 위 원고에게 추간판의 변성 같은 기왕증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원고2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제외상병1 이 위 원고의 반복된 업무나 이 사건 제2사고로 말미암아 발병하거나 기존질한이 자연 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제외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원고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원고3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수지의 운동법위가 정상이고, 피부의 이형증도 없으며, 체열 검사도 정상인 점에 비추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제3상병 후 원고 원고3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단순한 동통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3상병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3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749 (2013누274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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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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