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5575

【사건명】 요양급여재결등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관악구 광신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91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0. 07 【판결선고】 2014.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2011-909107호 심사청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음식을 배달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제5-6 경추 간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06. 1. 1.부터 2011. 3.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본인부담치료비에 상응하는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 2011. 7. 12.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9.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사결정은 그 결정이유에서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정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을 범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인용재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그 위법성이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청구인은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불복할 이유도,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사결정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한 이상 그 이유에서 잘못된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결정의 효력은 주문에 의해 발생하고 심사결정의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원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 중 원고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취지에 따라 향후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장차 다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심사결정이유에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과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의 취지는 어느 누구라도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취지는 '원고가 제3자효를 수반하는 특정 처분을 받은 이후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그의 청구가 인용되어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위 재결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서 '어느 누구라도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사안에서는 해당 원고가 해당 재결이 취소되면 행정심판 재결로 취소되었던 처분을 원래대로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원처분이 위 심사결정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결국 원고가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심사결정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 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5575 (2013누2557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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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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