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198

【사건명】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울산 동구 서진3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전남 해남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1079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5. 21 【판결선고】 2014. 06.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라)항의 '2011. 11. 30.'을 '2011. 10. 30.'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즉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198 (2013누2198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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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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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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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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