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1460

【사건명】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967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8. 30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1명 경추간판 탈출증(제5-6번) 관련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1. 6. 20.은 오기로 보인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11460 (2013누1146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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