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647

【사건명】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동해시 청운1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9. 18 【판결선고】 2014. 11.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39. 1. 11.생)는 1975. 8. 13.부터 1994. 1. 10.까지 18년 4개월가량 강원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2012. 1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의 소견서상 진폐 밀도는 '1/0'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도 진폐병형 '1/0'으로 나왔으나,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는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의증(0/1, 정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다. 피고는 2013. 1. 4. 위 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가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함에도 진폐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6. 14.부터 2012. 11. 16.까지 아래와 같이 7번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진폐병형은 0/1형(의증), 심폐기능은 F0(정상)으로 판정받았다.

실시시간	진단일자	의료기관	병형	심폐기능	판정결과
1999.614. ~ 19996.19.	1999.5.3	○○○○○○○○○병원	0/1(의중)	F0(정상)	1형 무장해
20053.28. 2005.4.2.	2005.2.18	○○○○○○○○○병원	0/1(의중)	F0(정상)	의증
2006.5.15. ~ 20065.19.	2006,4.3	○○○○○○○○○병원	0/1(의증)	F0(정상)	의증
2007.8.13. ~ 20078.17.	2007.7.6	○○○○○○○○○병원	0/1(의증)	F0(정상)	의증
2010.4.26. ~2010.4,30,	2010.2.17	○○○○병원	0/1(의증)	F0(정상)	의증
2011,9.19.~2011.9.23.	2011.8.1	○○○○병원	0/1(의증)	F0(정상)	의증
2012411.12. ~2012.11.16	2012.10.15.	○○○○병원	0/1(의증)	F0(정상)	의증

(2)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은 다음과 같다.

- 흉부영상 판독으로는 상부에서는 소음영 p/q, 밀도 1/0 또는 0/1 로 판단할 수 있다. 소 음영은 약 13mm 정도이고 경계가 명확하고, 위치는 양폐에 특히 하부에 보인다. 하부에서 는 1/0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므로 최종 판단은 1/0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 폐활량검사에서는 FVC 92%, FEVI 1020%로 경미한 장해(70~80%)도 없다.
- 종합하면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

(3) 대한영상의학회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흉부 X선 영상 소견은 뚜렷한 변화가 없으며, 진폐 병형도 변화 없다.
- 2012. 11. 12. 시행한 흉부 X선 영상 소견과 2011. 9. 및 2011. 11. 두 차례 시행한 영상 소견을 비교했을 때 뚜렷한 변화는 없다.
- 양상폐야에 불규칙한 작은 결절이 의심되나 비특이적이며, 진폐로 판단할 만한 뚜렷한 결절은 보이지 않으므로, 의증(0/1)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및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2012. 11. 12.경 실시된 원고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에서 ○○산재병원의 소견서상 진폐 밀도는 '1/0'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도 진폐병형11/이으로 나온 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1/0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회신이 있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① 위 ○○산재병원의 소견서 및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에 불구하고 위 진폐 정밀진단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최종 판단은 의증(0/1)으로 나온 점, ② 원고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이후인 1999. 6. 14.부터 2012. 11. 16.까지 13년 이상의 기간 동안 7번에 걸쳐 받은 진폐 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 병형은 0/1형(의증), 심폐기능은 FO(정상)으로 판정 났으며,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2007년 이후 원고의 흉부 노선 영상 소견에 뚜렷한 변화 없고, 진폐병형도 변화 없다는 의견인 점, ③ 대한영상의학회의 자체소견도 의증(0/1)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그로부터 인정된 위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0/1)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 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 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제83조의2 제 1 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 장해 등급	구 분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5647 (2013구합564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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