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789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구로구 고척로 22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4. 03 【판결선고】 2015. 05.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2. 11. 13.부터 2012. 11. 16.까지 주식회사 ○○기업이 ○○○○○ 주식회사에 하도급 한 광주 진월동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3. 작업 도중 20m 배관을 어깨에 메고 현관에 들어갈 때 여러 차례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 4-5 번간 추간공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공협착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면서 2013. 6.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1. '업무의 내용 및 강도, 비교적 단기간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 부담이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1세의 나이에 뒤늦게 배관공일을 시작하게 되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거운 보일러를 등에 메고 아파트를 오르내리는 등 반복적인 경추부 부담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및 업무의 내용 ㈎ 원고는 1984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여오다가 2012. 8. 31. 퇴직 하였고, 2012. 9. 12.부터 2012. 11. 16.까지 ○○○○○ 주식회사에서 배관공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 원고가 배관공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배관연결 작업 60%, 벽 타공 작업 30%, 기타 작업 10%로, 배관연결 작업은 무게 2~4kg의 주름관을 양팔에 끼워 위로 향하게 들고 창고에서 1층 현관 앞으로 옮긴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 앞에 분배하고 이를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에 연결하는 작업이고, 벽 타공 작업은 주름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해머 드릴을 사용하여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며, 기타 작업은 보일러의 온도조절기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하루에 약 25세대를 작업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치료경과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3. 9. 14.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외에는 경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 원고는 2012. 11. 16.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2. 11. 20.부터 2012. 11. 24.까지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손상으로, 2012. 12. 10.부터 2012. 12. 17.까지는 ○○대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관절통'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고, 2012. 12. 20. 이후에는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의 진찰시 진술 및 이에 근거한 의무기록에 좌측 어깨의 굴곡 외전의 '급성 마비'로 기록됨. - 원고의 경추 MRI의 여러 병변에 대하여 2003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도 기왕증의 일부로 기여할 수 있으며, 직업력, 개인기호(흡연), 유전력 등도 역시 기왕증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 기여도는 90%, 업무에 의한 기여도는 10%로 인정함.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등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그 경위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해진 충격의 강도가 불분명한 점, ② 원고는 2012. 11. 13.경 근무 중 20mm 배관을 어깨에 메고 현관에 들어갈 때 여러 차례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특별 한 외상이 없었고, 2012. 11. 16.경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한 점으로 미루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원고는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배관공으로 근무한 경력은 약 2 개월에 불과하고, 원고의 배관공으로서의 업무의 내용이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 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2003. 9. 14.경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병력 이 있는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 기여도는 90%, 업무에 의한 기여도는 10%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54789 (2013구단5478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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