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572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3. 26 【판결선고】 2014. 0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0. 12. 23: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이하생략 소재 '○○○○○○ 인근에 위치한 '○○○' 호프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목 척수 손상, 폐렴, 결장염(통를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악화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사고가 사적 모임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 6-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판넬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외1, 소외2에게 접대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05. 5. 2. 소외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공장 기계 가동 업무에 종사하였다. ○ 원고는 소외1, 소외2와 평소 알던 사이로, 소외1과는 월 1회 정도 지인들과 어울려 함께 음주를 하였다. ○ 원고는 2012. 10. 12. 19:30경 소외1, 소외2와 함께 소외1이 운영하는 위 '○○○○○○'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인근에 위치한 위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1. 7. 15. 및 2011. 8. 12. 소외2에게 합계 5,641,604원 상당의 판넬을 판매하였고, 2012. 9. 25. 및 2012. 10. 4. 소외1에게 합계 1,406,750원 상당의 판넬을 판매하였다. ○ 소외 회사에는 영업 전담 직원이 1명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6-5, 7, 증인 소외3, 소외1 다. 판단 ① 원고의 주업무는 공장 기계 가동이고, 소외 회사에는 영업을 전담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점, ② 원고가 평소에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뒷 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접대비를 지출한 사실 및 소외 회사로부터 접대비를 보전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소외1, 소외2와 평소 알고 지냈을 뿐만 아니라, 소외1과는 월 1회 정도 지인 들과 어울려 음주를 하는 사이인 점, ⑤ 소외4 또는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판넬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3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던 중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25729 (2013구단2572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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