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9441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34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1. 17 【판결선고】 2014. 0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년 7개월간 ○○○○○○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일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30.부터 같은 해 6. 1.까지 건강진단기관인 원진재단부설 ○○○○에서 건강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은 진폐의증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건강진단결과표 등을 근로복지공단(같은 법 제32조, 위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참조)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건강진단기관이 피고의 의뢰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6 제3항, 2항, 제91조의5 제1항 참조].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2013. 7. 8. 원고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렸고,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하며, 기침을 하고 숨이 차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원고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진재단부설 ○○○○ 의사 소외1의 소견 흉부 방사선 영상 검사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0/1로 의증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폐환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ⅤC)이 정상 예측치의 47%,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30%이다. (2)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0/0으로 정상이고, 원고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 (3) 원진재단부설 ○○○○ 의사 소외2의 소견 흉부 방사선사진상 진폐의증으로 보이고 호흡기능 검사상 폐기능장해의 소견이 있다.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4) 피고 자문의사 소견 단순 흉부 사진상 진폐병형은 0/0으로 정상이고, 비활동성 폐결핵이 양쪽 폐에 동반되어 있다. (5)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흉부 후전 및 좌측면 단순 방사선사진상 양쪽 폐에 다수의 미세결절이 보이고 이는 양 폐 상부와 좌측 중부폐야(좌하엽 상분절에 해당)에 좀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또한, 양 폐 상부에는 경계가 분명하고 좀 더 크기가 큰 결절이 보이며 이러한 폐결절과 동반되어 섬유화 음영과 폐실질의 왜곡 및 상부 폐 용적 감소가 보인다. 이러한 폐병변은 원고의 분진 노출경력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폐결핵과 관련된 소견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면 치유된 결핵일 가능성이 크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0/0이다. 원고의 폐 병변은 대부분 치유된 폐결핵(비활동성 결핵) 및 이와 동반된 섬유화와 반흔성 변화로 생각하며 기타 합병증의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법 제91조의8 제1, 2항),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다만,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에 의한다(법 제91조의8 제3항,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먼저, 시행령 별표 11의2의 내용을 보건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1형(1/0, 1/1, 1/2) 이상이어야 하고,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려면 ①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서 소정의 합병증 등[3.의 가. (1)부터 (4)]이 있거나 ②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별표 11의3에 정한 기준에서도 역시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2) 원고의 진폐병형이 무엇인지 보건대,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원진재단부설 ○○○○ 의사의 각 소견이 있지만,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이 0/0으로 정상이라는 것이고,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더욱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0/0으로 정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시행령이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폐보상 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가사, 원진재단부설 ○○○○ 의사의 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0/1)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변함이 없고 원고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폐 병변은 비활동성 폐결핵이라는 것이므로, 요양대상 인정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국, 원고는 법령이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과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폐보상연금이나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 ③ 건강진단기관이 제13조에 따르 건강진단을 하면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있으면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및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서식, 제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재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장에게 위임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권한쳡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 · 위탁)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 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가. 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체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헊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부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여,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겅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회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뼤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83조의2제2항 관련)

진폐장해등급	구분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