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91

【사건명】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0. 11 【판결선고】 2013. 11.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1망인'이라 한다)은 2011. 4월경부터 사촌 소외2(원고의 오빠 소외3의 아들)가 운영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0. 6.경 충남 부여군으로부터 '규암 저지대지역 합류식 하수도시설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 부분을 ○○○○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2011. 4. 27.경 원도급공사의 책임감리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중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을 상주시키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과 협의하여 품질관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망인을 2011. 5. 1.자로 품질관리자로 선임한 후 2011. 5, 12. 부여군 및 감리회사에 품질관리자 선임 사실을 보고하였다. 다. 망인이 ○○의 품질관리자로 선임된 2011. 5. 1.부터 ○○가 망인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국세청에 망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신고하였으며, 임금대장에 망인을 등재하였으나, 망인은 실제로 ○○○○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부분 ○○○○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도 ○○가 아닌 ○○○○로부터 매월 140만원씩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2012. 3. 30. ○○○○이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 받은 토공사와 관련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이하생략 토지의 사토작업을 끝낸 후 위 토지에 계속 방치해 둔 불도저를 위 토지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이동시키기 위해 불도저를 운전하여 트레일러에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전복되는 불도저에 깔려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0. 망인이 ○○ 소속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가 망인에게 불도저 운전을 지시하지 않았고, 망인은 품질관리자로 관련 법령에 의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불도저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음에도 불도저를 조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근로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2구단1490호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망인이 ○○○○ 소속 근로자라는 전제 아래 ○○○○의 대표이사인 소외2로부터 불도저 이동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월 급여가 140만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최저보상기준금액(46,933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자, 원고는 2013. 3. 12, 소를 취하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망인이 ○○ 소속 근로자임을 이유로 ○○에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8. '○○가 ○○○○ 소속 근로자인 망인의 품질 관리기사 면허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임금대장에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으며, 실질적인 임금은 ○○○○에서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가족들은 ○○, ○○○○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471호 손해배상(산)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9.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망인이 ○○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고, ○○○○ 또한 토공사 부분에 한해서 ○○와 중첩적으로 사용자 지위를 가졌으므로 두 회사 모두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다만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실제 급여가 월 140만원임을 전제로 이보다 많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 소속 근로자이므로 ○○의 근로소득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은 1일 74,575원{(2012. 3월 2,026,803원 + 2012. 2월 1,777,500원 + 2012. 3월 2,907,5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 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두215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어느 회사 소속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망인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근로소득 관련 서류상 ○○ 소속 품질관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급여는 ○○○○에서 월 140만원씩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이 실제 수령한 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보다 많은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 · "임금” · "평균 임금" ·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두215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149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47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091 (2013구단1091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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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단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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