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039

【사건명】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거제시 거제대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3. 05 【판결선고】 2014. 0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6.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거제대로 이하생략 ○○○○○○ 주식회사 내에 있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소외1는 2012. 12. 14.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나. 소외1는 2013. 2. 13. 10:00경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작업을 위하여 전날 비가 온 상황에서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6.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는 평소 허리 통증의 지병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점심시간에 반장에게 병원에 다녀온다고만 말하고 돌아와서 정상근무를 마쳤으며,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직원도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현장소장에게는 퇴근 후 길에서 미끄러져 출근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소외1 의 개인적인 원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 및 건강상태 ○ 소외1는 2012. 12. 1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선박 내에서 배관 작업자를 보조하며 테이핑을 하는 작업 등을 담당하는 배관보조공 업무를 수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소외1는 2012. 12. 21. ○○○○○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1회 진료 받은 이외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음 (2)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 및 진료 경위 ○ 2013. 2. 13.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전날 비가 와서 발이 미끄러져 떨어짐. 사고 당시 허리통증을 느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반장에게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점심시간에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여 ○○○○○병원에서 허리통증 주사를 맞고 회사에 복귀하여 작업을 진행. 작업 중 발목 통증 을 심하게 느꼈고, 숙소에 돌아와서도 통증이 너무 심하여 부모님이 계시는 진주로 이동 ○ 당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회사 및 본인에게 피해가 있다는 말올 들어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음 ○ 2013. 2. 14. 진주 ○○○○○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우측 발목 종아리에 반깁 스를 함 ○ 2013. 2. 20. 일주일이 경과하였으나 심한 통중을 참을 수 없어 다시 ○○○○병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발목인대파열로 발목 통깁스를 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룰 받음 (3) 주요 진료기록 ○ 2013. 2. 13.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 - 이 사건 사고 당일 내원하여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음 ○ 2013. 2. 14. ○○○○○외과 -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우측 발목 통증 등을 호소하며 치료률 받았고, 진료기록지상 일하다가 다친 것으로 기재 ○ 2013. 2. 20. ○○○○병원 - 우측 발목 통증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진료기록지상 2013. 2. 13.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으로 기재 (4) 진단 결과 및 주요 의학적 소견 진단 결과 - ○○○○○외과는 2013. 2. 28.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부 염좌 및 경골타박상 을 진단 - ○○○○병원은 2013. 2. 28. 원고에게 우측 발목 전거비 인대 손상을 진단 ○ 소외1 주치의(○○○○병원) 소견 - 이 사건 상병은 사다리에서 낙사하여 발병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환자는 우측 발목 통증, 부종, 압통, 요추부 통증, 관절운동 제한 등을 호소하였음 - 재해 발생 후 타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하였기에 석고 부목 고정 및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증상 장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요할 수 있음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 을 1 내지 8, 증인 소외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3. 2. 13. 진료기록상 군대에 있을 매 허리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 직원들 중 일부가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회사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회사에 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을 목격한 직원은 없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갑 5, 6, 을 2, 증인 소외2, 소외1).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시점인 2013. 2. 13. 이후의 주요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소외1가 개인적인 지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외1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할 경우 향후 취업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고 직후 이 사건 회사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는 22세로 입사 2개월 경력의 임시직 보조공에 불과하였으므로, 사고 직후의 상병 상태를 비교적 경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치료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2012. 12.경 한의원에서 허리 부위에 진료를 1회 받았을 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지속적이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업무 외적으로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기타 개인적인 발병 원인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소외1는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이 사건 회사에 조퇴를 신청하였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소외1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의 병원 진료기록들과 부합한다. ○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10039 (2013구단1003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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