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2.31 2013두8042

【사건명】 요양급여재결처분취소청구및무효등확인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2누23886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3. 09.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결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두8042 (2013두8042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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