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2.31 2013두5128

【사건명】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대전 대덕구 석봉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1누2284 대전고등법원 【판결선고】 2013. 06.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두5128 (2013두5128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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