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2.31 2013두11406

【사건명】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2누1566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판결선고】 2013. 08. 0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의 상고이유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7. 12.에 제출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두11406 (2013두11406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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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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