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7447

【사건명】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2212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8. 28 【판결선고】 2013. 09.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254,302,030원의 만한납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375,822,240원의 반한납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254,302,030원의 반환납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반환납부 통보처분은 모두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로서 그 취소 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이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7년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치료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요양승인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과실 없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위 규정은 근로자의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한납부 통보처분은 위법하다. (4)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부당이득징수권은 신의칙상 실권되있거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점에서도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한납부 통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요양승인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한납부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 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 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랑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 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고 할것이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다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 관련 규정에 근기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고 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나 기타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요양승인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채택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회식에 참석한 후, 그 대표자로 부터 2차 회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자신의 차량에 동료 직원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커브 길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다가 5m 아래의 지하공사 현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운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운전행위가 원고의 업무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한 차량이 5m 깊이의 지하공사 현장으로 추락한 사고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공사현장 주변에는 지하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것 이외에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하여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이, 이 사건 사고가 다른 원인의 개재 없이 음주운전이라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만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요양승인을 취소하려면,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것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① 원고는 회사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차량에 동료 직원을 태우고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운전행위는 원고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도 위 요양승인처분을 함에 있이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 운전행위의 업무 수행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으로 여기지는 점, ② 원고의 과실 이외에, 추락사고 발생이 다분히 예상되는 위 지하공사 현장의 관리상 하자 등 다른 원인이 경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다른 사정 변경이 없이 당초 요양승인 당시 이미 인지하고 있던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승인의 하자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게 되는 행정의 적법성 보장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중증뇌손상을 입고 운동장에,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부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두 달 남짓 동안 원고를 간병하여 오다 원고와 두 자녀를 남겨 둔 채 가출하였고 그 후로는 사실상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지내오다가 2006, 5. 25.경 원고와 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을 회피하여, 원고가 계속하여 두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된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모친이 주로 피고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에 의존하여 원고와 그 두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 ④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취소 처분 후 원고에게 장해급여 지급하지 않아, 원고와 두 자녀는 현재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두 자녀는 70세의 고령인 모친이 파출부 등을 하며 얻은 수입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장차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이 있은 지 약 8년이 지나서야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승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취소기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은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한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 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114조(보고 등)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페보상연금 또는 진페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 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한받을 수 있는 권리는 31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7447 (2013누744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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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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