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246

【사건명】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태백시 문곡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1613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6. 13 【판결선고】 2013. 07. 0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91. 8. 23.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막장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탄광사고'라 한다)로 머리 등을 다쳤다. 소외1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요양을 받던 중 2009. 1. 30.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패혈 증', 직접사인 '심기능장애'로 밝혀졌다(소외1은 1939. 10. 24.생으로서, 사망 당시 68세였다, 이하에서는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 및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망인은 1969. 10. 14.부터 1990. 11. 3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1990.12. 12.부터 1994. 12. 31.까지 위 공사 서울광업소에서 각 근무하였다. (2)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진단결과 망인은 탄광사고로 ○○○○병원에서 뇌좌상 등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다가, 외상 후 증후군 등의 추가상병 진단을 받고, 2000. 4.경 ○○○○병원으로 전원되어 요양을 받고 있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진단일	진단결과(2008년 이전은 최종결과, 2008년은 1차 검진결과)1)
1997. 2.경	진폐증 병형 1/2, 심폐기능 F0(장해등급 제13급)
2001. 기경	진폐증 병형 1/2, 심폐기능 F0(장해등급 제13급)
2002. 3.경	진폐증 병형 1/2, 심폐기능 F0(장해등급 제13급)
2004. 3.경	진폐증 병형 1/2, 심폐기능 F0(장해등급 제13급)
2008. 2.경	진폐증 병형 1/2

(3) 망인에 대한 진폐증 등과 관련한 진료내역

순버	진료일자	입원 기간	주(主)상병명	부(副)상병명
1	2007. 3. 1.	31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포도상구균에 의한 폐렴
2	2007. 4. 1.	30	고혈압	상세불명의 폐렴
3	2007. 5. 1.	31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4	2007. 11. 1.	30	고혈압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5	2007. 12. 1.	31	세균성 폐렴	상세불명의 패혈증
6	2008. 1. 1.	31	세균성 폐렴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7	2008. 3. 1.	31	척추분리증	30
8	2008. 4. 1.	30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9	2008. 5. 1.	31	고혈압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10	2008. 6. 1.	30	"	"
11	2008. 7. 1.	31	"	"
12	2008. 9. 1.	30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고혈압
13	2008. 10. 1.	31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14	2008. 11. 1.	30	"	"

(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폐증 등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2) ㈎ 주치의(○○○○병원) 망인은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생각되는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간헐적인 치료를 받았다. 진폐증의 경우 폐의 균에 대한 방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인에 비해 폐렴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고, 폐렴에 걸려 증세가 악화되어 패혈증, 심기능장애로 사망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비록 망인은 2004. 1.경 진폐증에 의하여 제13급의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폐기능 검사는 정상소견을 보였고,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을 보아도 폐기능 이상으로 인한 장애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선행사인인 폐렴이 진폐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다. ㈐ ○○산재병원 2008. 2.경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진을 위한 이직자 검진신청 당시 흉부방사선상 진폐병형은 1/2형이고 비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며, 당시 심폐기능검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2004년 당시 망인의 폐기능 상태는 정상이었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기관지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 ㈑ ○○대학교병원 ○○○○병원의 의무기록상 2008. 9. 1.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정상으로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폐기능이 점차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다. ㈒ ○○○○협회 진폐증에 의한 결절이 양폐야에 있고, 간헐적인 다발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가 호전되어 소실되는 양상이 반복된다. [인정사실] 앞서 증거, 갑 3,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 의료법인 ○○○○병원장, ○○○○○○공단 태백정선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근거해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의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그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의 발병과 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망인이 패혈증에 의한 심기능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유족보상 및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구 산재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 그 합병증으로 기관지염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1997 년경 이후 여러 차례 진폐증 제1형(그 중 1/2형)의 진단을 받았고, 2007년부터 계속하여 진폐증 치료를 받아 왔다. 특히 망인은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기 쉬운 만성 기관지염으로 2007. 5. 및 2008. 4.에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인 2008. 10. 및 같은 해 11.에는 주(主)상병으로 진폐증, 부(副)상명으로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왔고, 기관지는 기관이 갈라진 것으로서, 폐포와 맞닿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는 심폐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 감정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양립 가능하다 할것이다]. ㈏ 비록 망인이 사망 당시 68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중 고령인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고령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갑자기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망인은 이미 사망하기 2년전 무렵인 2007. 3.경부터 간헐적으로 다발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가 호전되어 소실되는 양상이 지속되었고(○○○○협회 감정서 참조), 또한 망인의 치료 경과나 그 내용 등에비추어 그와 같은 폐렴을 흡인성 폐렴3)이나 병원성 폐렴4)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망인의 진폐증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 망인은 비록 활동성이 아니어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나, 비활동성 결핵이 의심되었고, 진폐증의 경우 폐의 균에 대한 방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인에 비해 폐렴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진폐증의 후유증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존재한다. ㈑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져 폐질환이 병발되면 자연 적인 진행속도 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 여 진페증에 걸리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페증의 병형(病型) 및 심페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페결핵(진페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剡, 기 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페기종(심페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페성심, 원 발성(原發性) 페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 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페증으로 인해 심페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페야(肺野)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페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페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 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페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 은 다음과 같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페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 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페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페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페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페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페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2) 페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페 기능의 장히1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l) 페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페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각주내용 1) 망인은 2008. 4.경 진폐정밀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다. 2)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사망은 기존 요양승인 상병(뇌좌상 등) 및 정신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에서 치료받은 질환과는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진폐증과 이懿十건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 급도 없어 이를 제외한다. 3) 뇌졸중 등에 의한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 등이 삼킴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나 병원균이 들어가 발생 하는 폐렴 4) 인공호흡기 사용, 기관내 삽관, 기관 절개술, 수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렴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6246 (2013누624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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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