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264

【사건명】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담당변호사 변호사1)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B(담당변호사 변호사2)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C(담당변호사 변호사3) 원고 1, 2, 4, 5, 6, 8, 9, 10, 13, 14, 15, 16, 17, 18, 19, 20, 22, 25, 26, 27, 28, 32, 34, 35, 36, 39, 41, 43, 49, 51, 52, 64, 71, 78, 82, 83, 85, 90, 100, 101, 105, 106, 112, 115, 125, 143, 157, 161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D(담당변호사 변호사4 외 2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1937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5. 19 【판결선고】 2015. 06.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2. 청구취지1)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의 급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의 급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2. 항과 같이 고쳐쓰고 아래 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3.다.항의 '(1) 첫 번께 주장에 대하에 항목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2014. 6. 26. 선고 2012헌바382 468 등 사건(이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에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중 '최고 보상기준금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비록 대법원이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2008. 7. 1.부터는 원고들과 같이 최고보상제도 입법 이전에 재해를 입은 자들에게도 위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28. 최고보상제도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된 법 규정(개정된 산재보험법령)이 새삼스럽게 위 위헌 결정 이후에 소급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어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기에, 최소한 2009. 5. 28.까지는 원고들에게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11제3항1,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최고보상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산재보험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반면, 원고들이 입은 신뢰 이익의 침해 정도는 위와 같은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사정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관련 대법원 판결이 합리성이 없다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최소한 2009. 5. 28.까지는 원고들에게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그 독자적 견해에서 관련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것으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상의 최고보상제도에 관한 입법론적인 문제에 해당될 뿐, 그에 관한 해석론의 영역을 벗어난다 판단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3.다.항의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에 항목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위 결정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결정에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등과 같은 피고 측 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 판단되지 않는다, 3. 당실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수익적 행정행위는 그 취소로 인하여 얻을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등을 형량하여 그 취소가 제한된다. 피고는 2008.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2. 2. 23.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근거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인데, 그 환수로 인하여 얻을 공익보다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위 환수 결정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가 이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또한, 위 지급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민법 제744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 2. 2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가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 것은, 그와 같은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으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위 환수 결정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 2012. 2. 23.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에 따라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수익적 행정행위와 환수의 제한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상대방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 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는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보강 다양화하는 등 보험급여 체계를 조정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수준의 향상 및 재활기회의 부여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편, 원고들은 비록 위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 전에 종전의 방식으로 지급받던 상병보상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지만, 원고들이 종전 산정 방식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은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가 2000. 7. 1.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적용받은 다른 산재 근로자들과 달리 종전 헌재 결정 등을 통하여 2008. 7. 1, 이전까지 8년 동안 원고들에게 유리한 종전 산정 방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아 왔으므로 그 신뢰는 충분히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상병보상연금 대부분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2008, 7. 1. 이후 지급된 상병보상연금 중 최고보장기준금액은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원고들과 같은 기존의 수급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원고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산재보험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환수 결정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제한 법리에 따라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재변제 법리의 적용 여부 가) 산재보험법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보험급여 수령자의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공단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인 제53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였고, 한편 산재보험법은 제73조에의 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절차를 규정하고, 제74조 제1항에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법 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산재보험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을 뿐이었으나,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제53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됨으로써 공단으로서는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공단이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공단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단의 과오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단으로서는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민법의 비재변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1)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재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취지 및 공익에 대한 기여, 원고들의 신뢰 보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존재 이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위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한 지급액을 원고들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환수 결정이 민법 제744조가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재변제 규정에 따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742조가 정한 비재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약 1~3달이 경과한 2012. 3.경에서 5.경에야 원고들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부분을 산정하여 환수액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약 1~3달 이후까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개정법에 따른 적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초과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환수 결정이 민법 제742조가 정한 악의의 비재변제 규정에 따라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1. 원고 목록】

1	원고1	대전 서구 관저북로이하생략
2	원고2	서울 은평구 수색로 이하생략
4	원고3(망 소외1의 수계인)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이하생략
5	원고4	인천 연수구 이하생략
6	원고5	서울 마포구 승문16나길 이하생략
8	원고6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이하생략
9	원고7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42번길 이하생략
10	원고8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34번길 이하생략
11	원고9(한정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소외2)	서울 강서구 강서로 이하생략
13	원고10	성남시 분당구 등판교로 이하생략
14	원고11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이하생략
15	원고12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이하생략
17	원고14	평택시 평택5로이하생략
18	원고15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이하생략
19	원고16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이하생략
20	원고17	김포시 하성면 누산봉성로 이하생략
21	원고18	인천 연수구 청량로 이하생략
22	원고19	서울 중량구 응마산로112가길 이하생략
23	원고20(망 소외3 관련)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이하생략
24	원고21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철마산길 이하생략
25	원고22	보령시 성주면 먹방길 이하생략
26	원고23	대전 동구 동구청로 이하생략
27	원고24	공주시 계릉면 월암송정길 이하생략
28	원고25	서울 강동구 고덕로 이하생략
29	원고26	보령시 성주면 덕방길 이하생략
31	원고27(망 소외4의 수계인)	보령시 지장골길 이하생략
32	원고28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천면말길 이하생략
33	원고29(망 소외5 관련)	서산시 부촌1로 이하생략
34	원고30	공주시 반포면 원전말길 이하생략
35	원고31	대전 동구 옥천로 이하생략
36	원고32	보령시 주공로 이하생략
38	원고33	공주시 전막1길 이하생략
39	원고34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이하생략
40	원고35	아산시 문화로 이하생략
41	원고3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이하생략
43	원고37	대전 중구 목동로 이하생략
49	원고38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이하생략
50	원고39	제천시 칠성로 이하생략
51	원고40	군산시 의료원로 이하생략
52	원고41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1길 이하생략
64	원고42	군산시 중앙로 이하생략
71	원고43	목포시 남악1로 이하생략
78	원고44	전남 무안군 남악2로74번길 이하생략
82	원고45	목포시 원산중앙로 이하생략
83	원고46	대구 동구 송라로11길 이하생략
84	원고47	대구 달서구 학산남로 이하생략
85	원고48	대구 서구 서대구로62길 이하생략
86	원고49	구미시 야은로45길 이하생략
88	원고50	대구 서구 와룡로72길 이하생략
90	원고51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길 이하생략
93	원고52	부산 부산진구 성지곡로 이하생략
95	원고53	경남 남해군 이동면 삼이로481번길 이하생략
96	원고54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이하생략
98	원고55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70번길 이하생략
100	원고56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이하생략
101	원고57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이하생략
105	원고58	태백시 상장남길 이하생략
106	원고59	태백시 태백호 이하생략
112	원고60	대전 중구 태평로 이하생략
115	원고61	목포시 상동로 이하생략
125	원고62	서산시 을지6로 이하생략
143	원고63	부산 북구 시랑로118번길 이하생략
146	원고64	대전 더덕구 동춘당로 이하생략
150	원고65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47, 이하생략
156	원고66	충남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 이하생략
157	원고67	속초시 영량로 이하생략
161	원고68	울산 동구 남목21길 이하생략
162	원고69	대구 서구 윽산로2길 이하생략
169	원고70	창원시 마산희원구 내서읍 호원로 이하생략
171	원고71	대구 복구 칠곡중앙대로126길 이하생략

【2. 처분 목록】

번호	성명	처분일자	징수처분금액(단위: 원)	처분지사
1	원고1	2012. 3. 27.(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64,889,760	○○○○
2	원고2	2012. 3. 29.	126,918,910	○○○○지사
4	원고3(망 소외1의 수계인)	2012. 3. 28.	91,772,900	○○○○지사
5	원고4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8.)	117,488,210	○○○○지사
6	원고5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125,391,500	○○○○지사
8	원고6	2012. 5. 29.	86,192,000	○○○○
9	원고7	2012. 6. 22.(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9,643,880(청구취지 기재 14,253,690)	○○○○지사
10	원고8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179,443,410	○○○○지사
11	원고9	2012. 4. 17.	42,880,020	○○○○지사
13	원고10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60,489,270	○○○○지사
14	원고11	2012. 5. 29.	112,718,570	○○○○지사
15	원고12	2012. 3. 28.	122,266,330	○○○○지사
16	원고13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82,887,930	○○○○지사
17	원고14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8.)	52,840,520	○○○○지사
18	원고15	2012. 4. 6.(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57,815,060	○○○○
19	원고16	2012. 3. 29.	100,323,010	○○○○지사
20	원고17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135,728,850	○○○○지사
21	원고18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2,091,830	○○○○
22	원고19	2012. 3. 29.	190,620,750	○○○○지사
23	원고20(망 소외3 관련)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39,230,930	○○○○지사
24	원고21	2012. 3. 27.	-	○○○○
25	원고22	2012. 3. 26.	116,205,000	○○○○
26	원고23	2012. 3. 26.	222,816,090	○○○○본부
27	원고24	2012. 3. 27.	195,891,790	○○○○
28	원고25	2012. 5. 21.	187,700,790	○○○○
29	원고26	2012. 3. 27.	-	○○○○
31	원고27(망 소외4의 수계인)	2012. 3. 27.	11,824,150	○○○○
32	원고28	2012. 3. 27.(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38,483,730	○○○○
33	원고29(망 소외5 관련)	2012. 3. 29.	14,243,370	○○○○
34	원고30	2012. 4. 12.(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100,566,080	○○○○
35	원고31	2012. 5. 22.	130,161,930	○○○○지사
36	원고32	2012. 3. 28.(청구취지 기재 2012. 3. 27.)	55,338,810	○○○○본부
38	원고33	2012. 3. 28.(청구취지 기재 2012. 6. 5.)	33,148,830	○○○○
39	원고34	2012. 3. 27.	206,635,280	○○○○본부
40	원고35	2012. 3. 27.	-	천안지사
41	원고36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16,941,110	○○○○지사
43	원고37	2012. 3. 26.(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195,464,180	○○○○본부
49	원고38	2012. 3. 26.(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134,911,330	○○○○본부
50	원고39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7,103,720	○○○○지사
51	원고40	2012. 4. 12.(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19,824,070	○○○○
52	원고41	2012. 3. 23.	32,234,660	○○○○
64	원고42	2012. 3. 26.(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58,020,280	○○○○
71	원고43	2012. 3. 26.	157,094,840	○○○○
78	원고44	2012. 3. 26.	85,517,240	○○○○
82	원고45	2012. 3. 26.	26,477,940	○○○○
83	원고46	2012. 3. 27.	89,599,150	○○○○
84	원고47	2012. 3. 27.(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82,362,780	○○○○본부
85	원고48	2012. 3. 27.(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77,892,350	○○○○지사
86	원고49	2012. 3. 27.(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26,202,720	○○○○본부
88	원고50	2012. 3. 26.(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37,692,470	○○○○지사
90	원고51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94,374,550	○○○○지사
93	원고52	2012. 3. 30.	93,407,360	○○○○
95	원고53	2012. 4. 3.(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78,500,840	○○○○
96	원고54	2012. 3. 27.(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42,672,970	○○○○
98	원고55	2012. 4. 3.	64,603,030	○○○○본부
100	원고56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8.)	229,981,630(청구취지 기재 136,266,200)	○○○○지사
101	원고57	2012. 3. 29.(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87,235,000	○○○○지사
105	원고58	2012. 4. 16.(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31,786,760	○○○○
106	원고59	2012. 4. 9.	37,414,440	○○○○
112	원고60	2012. 3. 26.(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185,030,890	○○○○본부
115	원고61	2012. 3. 26.	50,915,120	○○○○
125	원고62	2012. 4. 4.(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16,590,950	○○○○지사
143	원고63	2012. 3. 26.	73,102,950	○○○○
146	원고64	2012. 5. 22.	-	○○○○본부
150	원고65	2012. 3. 28.(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19,503,580	○○○○지사
156	원고66	2012. 5. 22.	-	○○○○○○
157	원고67	2012. 4. 10.	81,414,090	○○○○지사
161	원고68	2012. 3. 26.	83,278,050	○○○○
162	원고69	2012. 3. 27.	30,453,120	○○○○본부
169	원고70	2012. 4. 5.(청구취지 기재 2012. 3. 23.)	92,548,670	○○○○
171	원고71	2012. 3. 27.	122,325,740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