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0560

【사건명】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610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4. 11 【판결선고】 2014. 05. 0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30560 (2013누3056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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