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0430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의○○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281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6. 25 【판결선고】 2014. 07.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휴업급여 차액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0~11행에 있는 "희망퇴직(퇴직위로금 지급, 퇴직 후 협력업체 전직시 2년간 고용보장, 80%의 임금수준 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희망퇴직이다)" → "희망퇴직(퇴직위로금 지급, 퇴직 후 협력업체 전직 시 58세까지 고용보장, 현재 임금 수준의 80%를 5년간 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희망퇴직이다)" ○ 각 "장학금" → "학자금"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30430 (2013누3043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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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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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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