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8857

【사건명】 미지급휴업급여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구 수성구 범안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297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6. 05 【판결선고】 2015. 06.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 당심에서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으로 볼 때, 언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발병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음 ▪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 2010. 9.부터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그 이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통증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였다고 인정됨 ▪ 2012. 5. 23. 이전에 ○○○○○병원에서 시행된 치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라는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즉 무릎 통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인정됨. 단 2012. 4. 30.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2. 5. 2.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움. 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서 볼 수 있는 통증의 확산에 의한 것이 아닌지 추정할 수 있음. 이때 시행된 치료 내용은 전문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 2012. 5. 24. ○○○○○ 통증의학과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이후에 시행된 치료의 내용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전문적 치료로 인정됨" ② 제5면 제2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2012. 5. 23. 이전에 ○○○○○병원에서 시행된 치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2. 5. 24. ○○대학교 통증의학과의 진단 이후 시행된 치료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진료계획(치료예정기간 : 2010. 8. 1. ~ 2012. 3. 31. 및 2012. 4. 1. ~ 2012. 6. 30.)은 원고가 기존에 요양승인을 받아 장해급여까지 받은 이 사건 상병(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무릎)에 따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로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8857 (2013누28857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미지급휴업급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