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6783

【사건명】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태백시 철암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736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8. 27 【판결선고】 2014. 10.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은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제1심에서 실시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결과로는 진폐병형 제2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원고는 최소한 1형 이상의 진폐병형에 경도장해가 경합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실시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11년 9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흉부 불쾌감을 호소하며 진폐요양등 신청을 하여 2012. 8. 13.부터 2012. 8. 1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병형 0/0(정상) 판정을 받았다. 피고에 근거하여 2012. 9. 18.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는 위 진단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2. 10. 29.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Ⅹ선 및 CT 촬영을 하였고, 진폐증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부받았다. ③ 제1심에서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는데,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기준으로 볼 때 진폐증 제2형(2/1)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가 제시되었다. ④ 이에 피고가 신청하여 ○○○○병원장에 대하여 다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고, 위 병원 감정의는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2012. 8. 13.자)을 기준으로 판독 하면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⑤ 제1심 재판부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냈고, 위 병원 감정의는 2012. 8. 13.과 2012. 10. 29. 사이에 방사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으나, 판독자 또는 판독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⑥ 한편 당심에서는 ○○○대학교 ○○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 등을 촉탁하였는데, 위 병원 감정의는 2010. 12. 27.과 2012. 8. 13.자 흉부 영상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상태는 진폐의증(0/1)에 해당하고, 최근에 촬영한 2013. 9. 4.자 영상이 함께 송부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1형으로 판독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또한 원고의 노력성폐활량은 68%, 일초량은 73%로서, 심폐기능에는 경도장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 2] 2항에 따르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 또 위 별표 3의 개항에 따르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각 항에 해당하는 진폐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확인된 경우, 또 위 별표 3의 다항에 따라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는 진폐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 원고의 상태는 진폐병형 0/1로서 진폐의증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심폐기능의 경도장해 외에 활동성 폐결핵 등 진폐 합병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장해급여나 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폐증의 불가역적인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등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6783 (2013누2678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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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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