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5490

【사건명】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광주 남구 주월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785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3. 14 【판결선고】 2014. 03.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6행 중 '2011. 7. 4.' 부분을 '2012. 12. 11.'로, 같은 쪽 11행 중 '2011. 3. 8.' 부분을 '2011. 3. 18.'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5490 (2013누2549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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