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83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생략)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51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발생한 것이므로'를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로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③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 시 망인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망인의 혈액 채취를 위하여 사후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위 사후압수수색 검증영장은 범죄의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발부된 것이므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혈액과 이를 이용한 ○○○○○○연구원 혈중알콜감정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 여부, 즉, 이 사건에서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이 사건에서 위 사후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경찰서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소외1이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고 길바닥에 눕혀둔 채 도로변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당시 약간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망인이 오토바이를 다시 운행하여 ○○○○○병원 방향으로 내려가다 오른 쪽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사고현장에서 망인을 처치한 ○○○○○병원 관계자도 망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말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진술을 바탕으로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후 사후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은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즉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후압수수색 검증영장은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1836 (2013누1836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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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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