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1965

【사건명】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대구 달서구 송현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985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8. 29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둘째 줄의 "2010. 10. 28.”을 "2010. 12. 28."로,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장해보상연급"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제5쪽 각주 1) 제2행의 "제56조(부당이득의 징수)"를 "제56조(이는 '제84조1'의 오기로 보인다; 부당이득의 징수)"로 각 고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11965 (2013누11965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