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861

【사건명】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정읍시 상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2. 18 【판결선고】 2014. 01. 15 【주문】 1.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6. 18:00경 전북 부안군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유의 화물차량인 생략 마이티큐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받으면서 전도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무릎 위 외상성 절단상태, 좌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압궤손상, 우측 대퇴부 근육염, 우측 대퇴부 연조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0.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241%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단독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재보험법 제104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5. 23:00경부터 2012. 10. 16. 03:00경까지 자택에서 혼자 소주 3병 ~ 3병 반 가량을 마시고 약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뒤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08:30경부터 18:00경까지 영업활동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량 진행방향 우측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와 이를 피하고자 갑자기 핸들을 꺾다가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원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1%는 간호사가 그 채취 당시 알콜 소독솜을 사용하여 혈액에 알콜이 흡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으로서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5. 9. ○○○○○ 정음영업소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부안군 전 지역 및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거래처에 과자류판매 및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평소 근무시간은 07:30경부터 19:00경 ~ 20:00경으로 주 6일 동안 근무하였으며, 매일 저녁 영업활동을 마치고 영업소로 돌아와 회사 차량을 주차시킨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07:30경 출근하여 08: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09:00경 부안군 내 ○마트, 10:30경 부안군 ○○○○○마트, 11:30경 ○○○○마트에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12:30경 ~ 13:3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14:00경 변산 ○○○○○마트, 15:00경 격포 ○○○마트, 16:30경 ~ 17:10경 ○○리조트 등에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마치고 17:20경 회사로 돌아오던 중, 18:0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원장동길 ○○마을 앞 도로 2차로를 줄포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복귀하여 주행하던 중 정체 불명의 물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우측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 기둥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9:08경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어, 19:19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당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위급한 상태였고,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 소외1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평소 상처소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알콜 소독솜으로 소독을 한 후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경 곧바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4)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협의를 조사한 경찰관인 ○○경찰서 소속 경사 소외2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2012. 10. 23. 위 3)항과 같이 ○○○○병원에서 채혈된 혈액을 압수하여 2012. 10. 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채혈시점인 2012. 10. 16. 19:19경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0.241%로 회보하였다. 5) 한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3. 2. 20. 원고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약 80km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합126호),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2013. 2. 28.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판결의 판결문에는 원고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로 원고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음주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고자 채혈을 하는 경우 채혈 및 혈액보관 과정에서 알콜 등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감정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채혈용구세트를 병원으로 가지고 와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정맥혈을 5cc정도 채취하여야 하나, 2012. 10. 16. 19:19경 ○○○○병원 응급실 간호사 소외1가 원고의 혈액을 채취할 당시에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용세트와 무알콜사용동의서를 가져오지 아니한 상태였고, 당시 소외1는 음주측정을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응급처치를재한 검사 목적에서 평소 위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소독용으로 사용하던 알콜솜으로 원고의 피부를 소독한 후 혈액을 채취하였던 점, ② 일반적으로 혈액을 재취하기 전에 알콜로 피부를 소독하는 경우, 주사기가 피부를 뚫을 때 알콜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거나 심지어 알콜을 함유한 소독용 거즈를 피부에 댄 상태에서 주사기 바늘이 이를 통과하여 피부에서 빠져 나오는 경우 알콜이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 후 도출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방문하였던 거래처의 업주들은 원고가 당시 과자제품을 가지고와 진열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마치고 돌아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12. 10, 16. 18:02경 119구조대 구조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을 제9호승) 및 소외1가 채혈 전 작성 한 '응급실 간호정보조사 및 Nurses Notes(갑 제4호증의 2)상에 모두 원고의 의식 상태는 정상(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2012고합126호 확정판결은 위와 같이 알콜솜으로 채혈한 혈액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한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위 2012고합126호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0241%의 음주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2. 10. 15. 23:00경부터 2012. 10. 16. 03:30경까지 혼자 소주 3병에서 3병 반을 마신 사실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위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5시간 가량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음주운전행 위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상시 ○○○○○의 영업사원으로 영업활동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정상적인 경로 중에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죽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합12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861 (2013구합861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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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10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합1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합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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