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8771

【사건명】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파주시 송화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4. 0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증감,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1976. 8.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1978년 6월 말경 치료를 종결하고, 1978. 7. 6.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1990. 4. 9.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5. 6. 2.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2005. 6. 2. 재요양을 종결하였다가 2011. 3. 31. 다시 재요양을 시작하였으며, 2011. 5. 23. 피고에게 2011. 3. 31.부터 2011. 4. 30.까지 31일간의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6. 17.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 받았고 장해보상금도 지급받아 소극적 손해액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062호로 위 다항 기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 18.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5338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 및 피고는 '피고가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재요양 당시에 평균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을 종전의 요양 결정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증감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69조에 따라 '법상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들이 법상 징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4항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지 않고, 법 제3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징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개정된 점, 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급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원고에 대하여도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들과 동일하게 법 제36조 제3항, 제6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최초 요양 당시 적용되던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 또는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69조 제1항은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의 상병 상태가 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31. 재요양을 승인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재요양을 할 당시에는 원고가 퇴직한 상태여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재요양 당시 임금이 존재하지 않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 제69조 제1항은 재요양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할 때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딩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이고,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폐질의 정도가 시행령에서 정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 상병보상연금과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는 양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다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법 제69조 제4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것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활 보호 측면에서 이미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 이외에 별도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은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당시가 아닌 당초 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달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 급여는 제외 한다.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폐질 등급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 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 1. 18. 2011구단180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5338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58771 (2013구합5877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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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6조 제66조 제69조 제80조

[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2누5338
서울고등법원 2012누5338호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062호
서울행정법원 2012. 1. 18. 2011구단18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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