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6461

【사건명】 유족급여지급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4. 03 【판결선고】 2015. 04.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57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13. 11. 24.부터 지급원금이 8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매월 25일 2,380,98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1. 2. 19. 위 회사소유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출근하다가 김포시 걸포동 인근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당일 07:30경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보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9. 19.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보험자	보험기간	책임보험(대인 I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주)	2010. 12. 18.~ 2011. 10. 11.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무한	1억 원	사망 장해 : 1억 원 부상 : 1,500만 원

다. 그 후 피고는 2012. 3. 23.부터 원고에게 매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는데, 2012. 7. 6. 원고에게 위 유족연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8,000만 원이 조정되어 유족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1.분부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이 제한된 유족연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대법원에서 2015. 1. 15. 선고한 2014두724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험 조정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되자 2015. 2.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이 제한되어 있던 유족연금 63,714,4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위 63,714,480원을 전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그 대상이 없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를 별도로 다툴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기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은 행정청인 피고가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56461 (2013구합5646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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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2014두724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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