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562

【사건명】 유족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8리 생략 2. 원고2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5. 03 【판결선고】 2013. 06.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유족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82. 4. 18.부터 1999. 4. 2.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소외2는 1969. 10. 1.부터 1981. 10. 1. 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1) 소외1은 2003. 9. 16.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됨에 따라(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산재법을 '개정된 산재법', 개정되기 전의 산재법을 '개정전 산재법'이라 한다) 2010. 11. 21.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1. 5. 2. 사망(직접 사인 : 급성호흡부전, 중간 사인 : 진폐증)하였다. 망 소외1의 아들인 원고 원고1은 망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진폐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2) 소외2는 1981. 9. 29.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10. 11. 21.부터 개정된 산재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1. 6. 17. 사망(직접 사인 : 호흡부전, 중간 사인 : 폐렴, 선행 사인 : 진폐증)하였다. 망소외2(이하 망 소외1과 망 소외2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망인들'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 원고2은 망 소외2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진폐유족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다. 1) 원고들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개정전 산재법은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였으나, 개정된 산재법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였는바, 망인들이 개정된 산재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진폐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개정전 산재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과 비교할 때 개정된 산재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의 액수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최초 유족연금 청구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각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개정전 산재법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할 경우 휴업급여와 함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사망 이후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을 지급받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해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재법은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요양 여부에 관계 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근로자의 사망 전 보상을 늘리고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폐장해연금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망인들과 같이 개정된 산재법이 시행된 후 6~7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 사망 전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유족연금마저 감액됨에 따라 진폐근로자 및 그 유족들이 지급받는 전체적인 보상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진폐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법 시행 직전에 사망한 경우와 시행 직후에 사망한 경우를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다르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산재법 시행 이후에 사망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 있었던 자에 대하여는 개정전 산재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부칙 제4조 제1항을 두면서 개정된 산재법 시행 당시 요양을 받지 않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바로 개정된 산재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있어 개정된 산재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된 산재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진폐근로자가 생전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개정된 산재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거나, 개정된 산재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 상연금을 몇 년 이상 지급받지 못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산재법 제91조의4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부칙 규정을 마련하여 진폐근로자 및 그 유족들이 지급 받는 보상이 개정전 산재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산재법이 이러한 부칙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정전 산재법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에 따라,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고, 요양이 장기화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진폐근로자 중에는 장해보상일시금(장해급여)을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에 대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에 관계 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60/10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하며,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고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면서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개정된 산재법 부칙은 제4조 제1항에서 '개정된 산재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정된 산재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진폐유족연금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등 개정전 산재법에 따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정된 산재법 부칙은 제4조 제1항 및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하는 점,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며, 입법자는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는 점, 산업재해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산재법 시행 당시 진폐근로자의 유족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것이다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개정전 산재법상 망 소외1과 같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진폐근로자는 사망 전까지 다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 개정된 산재법 시행일부터 이러한 근로자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으므로(개정된 산재법 부칙 제2조 제3항), 그 근로자의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원고 원고1은 2011. 11. 8.경 유족위로금 92,567,380원을, 원고 원고2은 2011. 11. 16.경 유족위로금 124,640,8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된 산재법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유족이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이므로, 유족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하지 않고 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 연금을,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급여체계를 변경하였는바, 개정된 산재법의 입법목적인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 진폐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이다. 3)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는 분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 초래하는 영역도 아니므로 엄격한 심사가 아니라 일반 평등원칙 심사로서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개정된 산재법의 입법목적, 개정된 산재법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된 산재법 부칙은 제4조 제1항 및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개정된 산재법 시행 직전에 사망한 진폐근로자와 시행 직후에 사망한 진폐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다르게 처우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직업재활급여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 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 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 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7. "진폐"(塵月市)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 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 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305호, 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제40조 제6항,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 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③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 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 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 되기 전까지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 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 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 제2항 관련)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 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별표 6] <신설 2010.520>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 제2항 관련) (평균임금 기준)

진폐 장해 등급	진폐 장해 연금
제1급	132일분
제3급	132일분
제5급	72일분
제7급	72일분
제9급	24일분
제11급	24일분
제13급	24일분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정의 것)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일 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 재해 위로금 3. 삭제 <2010.5.20>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 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 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0.5.20>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근로 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일 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 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삭제 <2010.5.20> 부칙 <법률 제10304호, 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직 자 건강진단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한다.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4조 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5562 (2013구합556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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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39,201006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05,201005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부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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