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519

【사건명】 요양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전주시 완산구 서학4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4. 0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경부터 전주시 평화동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7. 피고에게, 원고가 2011. 11. 13.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층에서 윗층으로 유로폼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근로자 소외1이 원고가 세워놓은 유로폼을 실수로 넘어뜨려 위 유로폼이 원고의 좌측 손등을 찧는 사고로 '좌측수부 제3중수지관절 심부열상, 관절상 및 신건 완전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2012. 1. 19. 최초요양승인 및 보험급여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은 감사원에 이 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고 경위를 다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동료근로자인 소외1과 다투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소외1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자기신체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원고 본인의 업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라거나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기대 또는 예상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원고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2. 6. 19.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기지급된 요양급여 8,185,55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재보힘법 제103조에 의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아파트 3층에서 4층으로 길이 2m, 폭 45cm의 유로폼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세워 둔 유로폼을 동료근로자 소외1이 실수로 넘어뜨려 위 유로폼이 원고의 왼손 중지에 부딪쳐 뼈와 인대에 손상을 입게 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다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13.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아파트 내에서 유로폼을 아래층에서 윗층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소외2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소외2은 윗층에서 유로폼을 받는 작업을 각 맡아 작업하였던 사실, 위 작업 중 원고가 세워 둔 유로폼을 소외1이 받아 이를 소외2에게 전달하여 소외2이 이를 받은 순간 원고가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소외1의 입주위를 약 2회 가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사고 경위 조사과정에서 소외2은 원고의 뒤로 유로폼이 쓰러지면서 넘어졌을 뿐 유로폼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손등에 떨어진 사실은 없고, 원고가 소외1의 얼굴을 가격한 직후 원고의 장갑에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소외1 또한 유로폼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어깨에 부딪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원고의 손등에 떨어진 사실은 없으며 원고가 소외1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장갑에 피가 묻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소외1이 원고의 폭행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가 소외1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피고 소속 자문의는 수부를 편 상태에서의 유로폼에 의한 손상은 이 사건 상병 중 신전건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국소부위 중점충격이나 예리한 손상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1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건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519 (2013구합519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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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

[ 사건명 태그]

요양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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