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3069

【사건명】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6. 26 【판결선고】 2015. 0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7.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매장 지하 2층에서 09:00경부터 17:30경까지 오전에는 양산 빵 진열 및 판매 업무를, 오후에는 초밥 및 통닭 등 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였다. 나.원고는 2010. 5. 21. 오전에 ○○○○ 매장으로 출근하던 중 뒷목 통증 및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아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 발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지주막하 외출혈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8. 지주막하 뇌출혈이 재발하여 병원에서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은 후 2013. 11. 12. 피고에게 위 지주막하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지주막하 외출혈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매장 내 온도가 낮아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쉬지 않고 10일간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날 빵 상자에 미리를 심하게 부딪쳤으며 물품을 찾느라 영하 20도의 냉장창고 안에서 15~20분가량 머물 렀는데 그 직후부터 심한 두통, 오한, 메스꺼움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 매장 근무 이전에 지주막하출혈과 유사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한 기왕증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은 원고의 ○○○○ 매장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 건강악화, 급격히 낮은 온도에 장시간 머무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 매장 근무와 발병 및 치료 경위 가) 원고는 2010. 4. 7.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매장 지하 2층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였고,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휴식하였으며, 주 5일을 근무하였다. 원고는 오전 9시경 ○○○○ 매장에 출근하여 10:30경까지 창고에 있는 양산 빵을 매장으로 가져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빵을 폐기할 것, 진열할것, 할인할 것으로 분류한 다음 가판대에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먹거리 및 빵 코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10. 5. 초경 원고가 담당하던 양산 빵 코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 판매 문제로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의 선임자가 고객에게 사과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8.부터 기관지폐렴을 앓으면서 ○○○○ 매장 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2010. 5. 20.에는 근무하던 중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원고는 2010. 5.21. 출근하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했고, 두통과 구토가 계속 반복되자 2010. 5. 22.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0. 5. 23.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은 다음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지주막하출혈 발병 이후 전신 피로감, 손 발 저림, 기억력 감퇴 등을 호소하며 뇌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0. 6. ○○대학교병원에서 전교통동맥 동맥류에 재관류 소견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고 2013. 10. 28.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서(제1차 지주막하출혈 진단의) 원고의 제1차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코일 색전술 시행 이후 외래 경과를 관찰한 의사 소외1은, 원고는 2010. 5. 23.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환자로 앞으로 전교통동맥 동맥류의 재관류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모야모야병의 진행에 의한 뇌경색, 뇌출혈의 위험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 교수(진료기록부 감정의) (1)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동맥류가 파열되어 강한 압력의 동맥혈이 지주막하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질환으로서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려지지 않는다. 위험인자로는 결합 조직 질환 등의 유전적 요인과 흡연, 고혈압, 호르몬 인자, 중등도 이상의 음주, 고지혈증 등의 후천적 요인이 알려졌다. 또한, 급격한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 시, 성교 시)를 하거나 기온이 찬 겨울,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동맥류 파열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2)원고에게는 전교통동맥 동맥류와 모야모야병의 기왕증이 인정된다. 모야모야 병은 재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특발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근무와 무관하게 발병했다괴 봄이 타당하다. 또한, 모야모야병이 뇌동맥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원고의 근로기간이 2달이 채 못 되는 점, 원고에게 발병한 전교통동맥 동맥류는 비외상성 뇌동 맥류로서 두부에 가해지는 직접적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발생하는 특발성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의 과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더라도 전교통동맥 동맥류는 원고의 근로가 아닌 모야모야병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원고의 모야모야병, 전교통동맥 동맥류의 기왕증이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는 기여비율은 90%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만일 원고의 근로가 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기여비율은 25% 이하로 낮다고 보인다. (4) 원고의 전신 피로감,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은 뇌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증상이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다. [인정 근거] 갑 제4, 6,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 의사 소외2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 비파열성 뇌동맥류 등의 질병과 원고의 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원고의 기왕증인 모야모야병, 뇌동맥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도 원고의 근로가 뇌동맥류나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려면 원고의 근로가 급격한 혈압상승을 동반하는 성격의 근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그런데 원고가 ○○○○ 매장 내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5일로 짧았고, 그 기간에 원고가 특별히 과다근로를 하였거나 급격한 혈압상승을 동반할 정도로 격렬한 육체적 노동이나 경악, 놀람에 가까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원고가 제1차 지주막하출혈 발병 전날 영하 20도의 냉동창고에서 약 20분가량 머물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냉동창고에 출입하였는지나 원고가 냉동창고에 출입하였다 하여도 20분가량의 장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유통기한이 지난 빵 판매 문제로 고객과의 분쟁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고객과의 분쟁은 물품 판매 영업점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스트레스가 순간적인 충격과 경악, 놀람을 동반하여 원고에게 급격한 혈압상승을 일으켜 대동맥류 또는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의 질병과 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요양급여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세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쥐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점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 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 등" 이라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페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뇌실질 내출혈), 지주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들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 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3069 (2013구합3069_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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