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981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춘천시 공지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9. 02 【판결선고】 2016. 0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명칭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2004. 6. 8. 5톤 차량에 철근을 싣고 운행을 하다가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양측 주관절 염좌, 좌측 왼관절 염좌,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 손상 및 마비,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2004. 6. 12.부터 2010. 6. 30.까지 요양을 받은 후, 치료종결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이 작성한 "좌측 주관 증후군이 진단되고, 2004년 및 2007년 좌측 주관 증후군으로 2차례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상태의 환자로 저린감이 지속되고 증세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2013. 7. 8.부터 2013. 7. 15.까지 1주일간 수술 및 입원 치료, 2013. 7. 22. 부터 2013. 9. 16.까지 8주 동안 신경 증세 호전 여부 관찰 및 운동치료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요양급여 신청(이하 "이 사건 청구"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4. 2012년 및 2013년 근전도 검사를 비교한 결과 악화 소견이 없고 과거 동일 증상으로 두 차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이 없었으며 수술적 치료로는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자문 소견에 기초하여 재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0. 2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6. 8. 사고로 인해 좌측 주관 증후군으로 2004년 및 2007년 척골신경 감압술, 전방전위술의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 원고에게는 좌측 주관 증후군 증상이 진단되고, 좌측 제4, 5 수지 및 수부 척추의 저린감이 존재하며, 근전도 검사에 의할 때 주관 부위의 척골신경 표착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경증세 호전 여부에 대한 관찰 및 운동 치료 등이 필요하고, 원고는 2004년 및 2007년 수술 직후 몇 년 동안 증상이 호전된 바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그 밖에 원고는 수술에 따른 증상호전이 없는 경우, 현 상태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다시 판단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분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은, 진단명인 좌측 주관 증후군은 기존에 승인 받은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 손상 및 마비에 대한 수술적 치료이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가 종전의 요양 치료종결일인 2010. 6. 30. 이후 악화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수술 후 증세의 호전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요양(수술)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의 자문의인 정형외과 전문의 의사 소외3은 증상 및 근전도 검사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승인된 병명과 동일한 증상이고, 2012년 및 2013년 근전도 검사를 비교한 결과 악화 소견이 없으며, 과거 동일 증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고, 수술적 치료로는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대학교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4은 원고가 2005. 3. 4. ○○대 ○○ 병원에서 척골신경 감압술 및 전 방전위술 시행 받았고 이후 증세호전이 있었으나, 2007년 ○○병원에서의 재수술 및 2013. 8. 6. ○○대학교 병원에서 척골신경 유착 박리술을 받은 이후에는 증세호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① 주관 증후군에 대한 수술 치료로 감압술 및 전방 전위술과 신경유착 박리술을 받았다면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수술 치료)는 오히려 신경손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보면서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② 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3. 8. 6.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척골신경 유착박리술과 관련하여 위 수술을 받더라도 증세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 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을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학적 소견을 표명한 의사들 중 종전 요양 종결 이후 증세의 호전이 없었다는 것을 넘어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의사가 없었던 점, 원고 주치의는 수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소견을 표명하였으나, 한편 의사소견서 (갑 제9호증의 일부), 진료기록(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수술과 관련하여 2013. 6. 20. 원고에게 종전 2차례 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재수술시 신경 손상 가능성 및 증상 호전이 없을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환자가 수술을 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기존 수술의 기왕력 때문에 재수술에 따른 상의 호전이 없을 가능성 및 재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 등의 위험 우려를 인식하였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수술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 받은 ○○대학교 ○○○○병원의 전문의 소외4은 ○○대학교 병원에서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재수술이 있었으나 이에 따른 증세의 호전이 없었고, 위 수술로 증세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소견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에 대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앞서 본 재요양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981 (2013구합2981_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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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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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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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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