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9752

【사건명】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39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21 【판결선고】 2014. 0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과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시기(년도)	진단결과(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1998	의증(0/1), 정상(F0)
2007	의증(0/1), 정상(F0), 비활동성폐결핵
2008	의증(0/1), 정상(F0), 비활동성폐결핵
2012	의증(0/1), 경도장해(F1), 활동성폐결핵

나. 원고는 2012년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경도장해 (Fl), 합병증 활동성폐결핵 판정을 받아 요양대상으로 결정된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하였다(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급여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2013. 5. 28. 원고가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이하 '[별표 11의2]'라고만 한다)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진폐의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설정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진폐의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특례규정인 법 제91조의3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규정인 법 제5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법 제91조의3 등을 적용하더라도 [별표 11의2]의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이 준용되어야 한다. 2) 법 제91조의3 제2항이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의증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진폐근로자간 보상격차를 줄이려는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진폐의증의 경우에도 기초연금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3) 2010. 5. 20. 법 개정 전에는 원고와 같이 진폐의증 근로자가 활동성폐결핵이 합병된 경우 생전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받았고 사후에는 장의비와 유족보상연금을 받았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요양급여와 장의비만 지급될 뿐이다. 이는 진폐의증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설정하지 않은 [별표 11의2]가 상위법인 법 제91조 의3 제1항의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자를 축소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진폐병형 1형 이상 또는 진폐증 외의 다른 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사람 등과 진폐의증으로 요양하는 사람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 때문에 요양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진폐의증으로 요양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010. 5. 20. 법을 개정하면서 진폐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체계를 변경 한 주된 취지는 진폐근로자 중 요양급여 수급자가 합병증 등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받고 사후에는 진폐에 의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되므로,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 받는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법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를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달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 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고 있고(제36조 제1항), 진폐보상연금 등의 지급기준, 절차, 금액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제91조의2 내지 11).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진폐장해등급별 진폐 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피고는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폐판정을 하고 이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3 제1항, 제2항,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진폐판정, 진폐장해등급의 기준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별표 11의2]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별표 11의2]는 진폐병형의 하나로 의증(0/1)을 규정하면서 진폐장해등급 기준으로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만 진폐장해등급이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에서는 진폐의증인 경우 활동성폐결핵이 합병된 때에만 요양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 개정의 주된 취지에다가 법과 법 시행령, 특히 [별표 11의2]의 구체적 규정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진폐의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에는 진폐의증의 경우 진폐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활동성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만 요양대상으로 인정하고, 진폐장해연금의 수급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별표 11의2]에 진폐의증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누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91조의3 제2항은, 진폐보상연금은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60/10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 자체에서 기초연금의 지급 역시 진폐장해등급 부여를 전제로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에서 피고가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그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어서 위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진폐병형, 심폐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피고로서 일응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개정의 주된 취지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미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원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91조의3 제1항이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에서 피고가 진폐판정을 하고 그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과 진폐보상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되 그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별표 11의2]에서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진폐 정도가 가장 경미한 진폐의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 법 제91조의8 제2항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수성, 보험재정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종류, 액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부여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위임입법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법 및 법 시행령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와 의증인 경우 진폐 정도의 차이에 착안하여 진페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만 진폐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진폐증의 특성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이 장기화되고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받으면서 사후에 진폐에 의한 사망도 쉽게 인정되어 유족연금도 받게 되는 특성에 착안하여 진폐증 외의 질병으로 요양을 받고 있는 경우와 달리 진폐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개정 2010. 5. 2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 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의2] 〈개정 2010.11.15>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장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가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19752 (2013구합1975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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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 사건명 태그]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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