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274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삼척시 도계읍 도계1리 이하생략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4. 12.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7. 22.부터 90 6.24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를 한 근로자로 2012. 8.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병형 0/1(의증), 심폐 : 신뢰부족'이라는 판정에 따라 2012. 11. 5.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6호증, 갑 8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6년간 ○○기업에서 광부로, 15년 11개월간 ○○○○공사에서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고 퇴직 후 만성적 가슴 통증, 기침, 폐렴 등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대학교 ○○○○병원에서 Ⅹ-선과 고해상도 단층 촬영술대(HRCT)에 의한 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04. 1. 20.부터 2011. 3. 23.까지 5차례 검진 모두 의증(0/1), 심폐기능 정상 (2) ○○○대학교 ○○○○병원의 2012. 9. 25.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 밀도 : 1/0, 소음영의 모양/크기 : p/s (3) ○○○대학교 ○○○○병원의 2013. 4. 1.자 업무관련성평가(진폐) - 진단명 : 탄광부 진폐증, 모세기관지염 - 향후 치료소견 : 본원에서 촬영한 흉부방사선 소견에서는 진페증(p/s, 1/0, 6 lung zones)으로 확인되었으나, 공단 판정상 진폐의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진폐증 여부 HRCT 확인해본 바, Centrilobular and subpleural nodules in both lungs, more predominantly seen in BULs 즉 흉부방사선 소견에서 관찰되는 내용이 HRCT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탄광부 진폐증으로 진단함 (4)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 - 진폐병형 : 0/1(의증), 음영크기 : p/s, 기타 합병증 p/t - 판정결과 : 진폐의증 (5)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 단순흉부사진(2012. 7. 또, 2012. 8. 28.)과 CT(2012. 11. 26.)상 병형은 0/1이고, pt(우측)가 동반되어 있음 (6) 이 법원의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2014. 4. 시행한 흉부 CT에서 소수의 소음영이 관찰되고,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폐기능 장해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진폐장해등급 기준으로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7)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x-ray 필름 감정에 의할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 - 흉부 x선 사진에서는 소결절이 의심되고, 혈관음영이 뚜렷이 보이는 정도의 적은 수이며, 흉부 CT에서 진폐결절로 생각되는 뚜렷한 결절은 보이지 않음 -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은 없음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4, 5,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2'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 (2)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하지를 종합하면1 원고가 과거 2004년부터 2011년까 지 각 진폐 의증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12. 8.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로는 진폐병형이 '1/0'으로 판정되었으나,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폐병형 의증(0/1)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이 법원의 ○○○○ 감정의는 x-ray 필름 감정에 의할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0/1'로서 진폐 의증에 해당하고, 흉부 CT에서 진폐결절로 생각되는 뚜렷한 결절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 회의의 심사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한 의학적 다수 소견은 원고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할 경우 진폐병형 의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대학교 ○○○○병원 진단결과와 이 법원의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보험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 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클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0/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0/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Õ心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8274 (2013구단827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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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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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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