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492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09 【판결선고】 2016. 0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1. 4. 7. 18: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의원 진료실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던 중 갑자기 손저림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 뇌실내출혈, 수두증, 초자체 출혈, 두개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로한 증거가 없고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사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원 및 ○○○가정의학과의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과중한 업무량과 레이저 토닝, IPL, 제모, 문신제거 등의 피부과 미용시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 원고는 2009. 3. 23.부터 ○○의원에서 진료하였는데, ○○의원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다른 의사 소외1이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월급을 받는 고용의였다. 2011. 3. 24. 체결한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의 실질적 개실지는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1의 피용자임을 확인한다. ■소외1은 원고에게 매월 720만원을 지급하되, 매출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원고는 ○○의원에서 월,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료하고, 토요일에는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료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3주 전에는 1주일간 내원환자 125명, 미용시술 20 건, 2주 전에는 1주일간 내원환자 144명, 미용시술 25건, 1주 전에는 1주일간 내원환자 142명, 미용시술 24건이었다. 2)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 원고는 1971. 5. 13.생 남자로서 키는 167센티미터, 몸무게 80킬로그램이었다. ○ 원고는 과거 15 내지 20년간 1일 1갑 이상 흡연을 해왔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 12. 12.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2009. 10. 21. 부터 2010. 2. 17.까지 4 회에 걸쳐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고혈압 및 고지혈증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견해 ○ 피고 자문의: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지혈증, 흡연력, 비만,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레이저 토닝, IPL, 제모, 문신제거 등 피부과 시술은 건당 20 내지 40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다소 집중력을 요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피부과 의사의 통상진료에 해당하고, 다른 과와의 객관적 비교자료는 없다.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고혈압이다. 고지혈증은 동맥경화 등 퇴행성 변화의 중요 원인이고 출혈성 및 허혈성 뇌졸중 모두의 원인으로 작용하나, 뇌출혈보다는 뇌경색과 더 연관성이 높다. 원고에게는 우측 기저핵부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며,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고지혈증 및 흡연 등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있었으나 업무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 ○○○○협회: 미용시술분야는 치료결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시술 횟수는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바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스트레스의 정도는 의사의 숙련도,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1주일, 3개월 전의 근로시간이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2011. 4. 7. 18:55 목요일 ○○의원 진료실인바, 약정 근로시간 내에 있고, 원고가 그 외에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거나 인센티브를 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주로 담당했던 피부과 미용시술 업무가 특별히 통상의 다른 분야 치료보다 특별히 스트레스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는 이미 수 년간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숙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에게는 흡연력,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이는 뇌출혈의 주요 발생 원인 이라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규정】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I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 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 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 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55492 (2013구단5549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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